SUCCESS CASE

약 일주일, 116회, 미성년자. 이 세 가지 숫자만으로도 사건의 무게는 충분히 전달됩니다.

피고인은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피해자와 과거 성매매를 한 뒤, 이후에도 일주일 동안 총 116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성매매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과 함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도 해당하는 중복 혐의였습니다.

아청법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일반 성인 대상 범죄보다 훨씬 엄격한 양형 기준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스토킹 혐의까지 더해지면 법원은 통상 실형을 적극적으로 검토합니다. 성매매 요구 메시지를 하루에도 수십 회씩 전송한 행위는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며, 사회적 비난 또한 매우 강한 유형의 범죄입니다.

피고인 측에 불리한 요소들이 겹쳐 있는 상황에서, 담당 변호인은 사건을 처음 검토한 순간부터 실형을 피하기 위한 전략 수립에 즉시 착수하였습니다.

아청법과 스토킹 혐의가 병합된 사건에서 단순한 반성문 제출이나 선처 호소만으로는 집행유예를 이끌어내기 어렵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하기 위해 고려하는 양형 인자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각 항목에 대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구성하는 방식으로 변론 전략을 세웠습니다.

첫째,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속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아청법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단순한 피해 회복의 의미를 넘어, 재판부가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지표로 기능합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 측과의 접촉 경위, 합의 조건, 합의 과정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둘째, 116회의 반복적 메시지 전송이라는 불리한 사실에 대해, 이를 조직적·계획적 범행이 아닌 일시적 충동과 판단력 결여에서 비롯된 행위임을 구체적인 정황과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스스로의 행동이 미성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현재는 자신의 행위를 명확히 인식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진술서와 관련 자료를 통해 뒷받침하였습니다.

셋째,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다각도로 소명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지지 기반, 심리적 상태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사회에 복귀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에 있음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참여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하여 재발 방지 의지를 실질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넷째,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를 위한 별도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처분은 유죄 판결과 별개로 피고인의 일상과 사회 복귀에 장기적으로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 분석하여 공개·고지 명령의 필요성이 낮음을 재판부에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법원은 담당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부가되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었으나,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 및 과정,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진심 어린 반성, 낮은 재범 가능성이 결과에 결정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아청법과 스토킹 혐의가 병합된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내고, 나아가 공개·고지명령까지 면제된 것은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구성된 변론 전략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유사한 혐의로 수사나 기소를 앞두고 있다면, 사건 초기 단계에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

아청법 및 스토킹 혐의가 병합된 사건은 관할 법원에서 성범죄 전담 재판부가 배당되는 경우가 많으며, 관할 검찰청 역시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에 대해 구형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실무 경향을 보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증거 보전 절차, 진술 조력인 활용 등 수사 과정 전반에서 일반 형사사건과 다른 절차가 적용되므로, 이에 정통한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에서 수사 초기 변호인 선임이 중요한 이유는, 피의자의 첫 경찰 조사 진술이 이후 기소 여부와 공소사실의 범위를 사실상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특히 랜덤채팅 기반 성매매 요구 사건은 디지털 증거가 핵심인 만큼, 증거 분석 및 진술 전략을 조사 단계부터 정밀하게 수립하지 않으면 불필요하게 불리한 공소사실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 변호인이 동행하여 부적절한 진술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결과를 결정적으로 달라지게 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를 통해 아청법·스토킹 병합 사건의 수사 및 재판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공유합니다. 각 지사에서 수행한 유사 사건의 양형 결과, 합의 성사 과정, 공개·고지명령 면제 사례 등을 실시간으로 분석함으로써, 어느 지역에서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동일한 수준의 정밀한 변론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일 사무소 체계에서는 확보하기 어려운 실질적 강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아청법 위반으로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합의 여부는 아청법 사건에서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다만 합의만으로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재범 위험성, 범행 횟수, 피고인의 반성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합의와 함께 다양한 유리한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제출한 것이 집행유예 선고에 결정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Q. 스토킹과 아청법 혐의가 함께 적용되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A. 일반적으로 두 가지 혐의가 병합되어 기소되면 법원이 종합적인 범죄 경중을 평가하여 양형을 결정하므로, 단일 혐의보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혐의별 법정형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사정을 반영하는 만큼, 변호인이 각 혐의에 대해 개별적으로 대응 논리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도 두 혐의에 대한 분리된 변론 전략이 집행유예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Q.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어떤 경우에 면제될 수 있나요?

A. 공개·고지명령은 유죄 판결 시 원칙적으로 부과되지만,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 고려하여 면제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이 면제 여부를 재량으로 판단하는 만큼, 변호인이 면제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자료와 논거를 별도로 제출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사건에서도 공개·고지명령 면제를 위한 전략적 변론이 별도로 진행되어 면제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