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피해자 3명, 그 중 1명은 12주 치료가 필요한 흉추 다발성 골절. 숫자만 보면 실형이 불가피해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택시운전기사로 생계를 이어가던 피고인은 어느 날 평소처럼 차량을 운행하다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구간은 보도가 설치되어 보행자 통행이 잦은 곳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보도로 진입했고, 그 순간 세 명의 보행자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보도에서 걷고 있던 피해자 A는 차량 우측 문짝에 직접 충격을 받았습니다. 피해자 B와 피해자 C는 차량을 피하려다 넘어졌습니다. 사고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피해자 B는 흉추 폐쇄성 다발성 골절 등 중상으로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했고, 피해자 A는 양측 경골 상단 미세 골절로 약 6주, 피해자 C는 요추 염좌 및 긴장으로 약 2주간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택시운전이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던 피고인에게 이 사건은 단순한 형사처벌을 넘어, 면허 취소와 직업 상실이라는 이중의 위기를 의미했습니다. 세 명의 피해자가 동시에 발생한 중대한 사안으로 법원에 기소된 피고인은, 법무법인 프런티어에 사건을 의뢰하고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 적용되는 죄목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적인 법적 난관은 '보도 진입'이라는 행위 자체에 있었습니다. 보도 침범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9호에서 규정한 12대 중과실 중 하나입니다. 이 조항에 해당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의사를 표명하더라도 공소를 면할 수 없으며, 반드시 형사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 12주 치료가 필요한 중상 피해자까지 포함되어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는 매우 엄중한 사건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한 뒤, 혐의를 다투는 방향이 아닌 피해 회복과 진정성 있는 반성을 축으로 한 종합 변호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첫째, 피고인의 책임 인정과 반성의 진정성을 법원에 구체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추상적인 반성문이 아니라, 피고인이 사고 이후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피해자들에게 어떤 실질적 조치를 취했는지를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둘째, 피해자 A, B와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피해가 가장 심각했던 피해자 B(12주 치료)를 포함해 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마무리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했습니다. 피해자 C의 경우에는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여 이를 양형 자료로 적극 제출했습니다.

셋째, 피고인의 동종 전력이 2021년경으로 사건 발생 시점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부각했습니다. 단순히 "오래되었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그 기간 동안 피고인이 택시 운전업에 성실히 종사하며 재범 없이 생활해 온 사정을 정리해 법원에 제시했습니다.

넷째,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 과실의 정도 등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문서화하여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택시운전이 유일한 생계 수단이라는 점, 실형이 선고될 경우 가정 경제에 미치는 타격 등 피고인의 구체적인 생활 현실도 양형 판단에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아울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보도 진입으로 동시에 세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그 중 한 명이 12주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은 사건에서 실형을 피한 결과입니다. 피해자 전원에 대한 피해 회복 조치(합의 및 처벌불원), 피고인의 진정한 반성, 그리고 담당 변호인의 체계적인 양형 자료 구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 특히 보도 진입과 같은 12대 중과실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형사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실형과 집행유예의 경계는 피해 회복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피고인의 반성 태도, 전력의 시간적 간격 등 다양한 양형 요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중상해가 동반된 경우일수록 초기 대응이 판결의 방향을 가릅니다.

사고 직후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다면,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전략 수립과 함께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양형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사안이 명백하더라도, 형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 변호인과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은 관할 법원과 관할 검찰청의 실무 경향에 따라 기소 방식과 구형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보도 침범과 같은 12대 중과실이 포함된 사건은 검찰 단계에서부터 피해 회복 여부와 합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는 경향이 있으며, 법원 역시 피해자 수와 상해의 중함을 양형의 핵심 지표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할 기관의 실무 경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에서 수사 초기 단계의 변호인 선임은 단순한 법률 조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보도 침범 등 12대 중과실 사건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무관하게 형사재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경찰 조사 단계부터 합의 가능성과 방향을 전략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늦어질수록 피해자와의 합의 기회가 줄어들고, 양형에 불리한 정황이 고착화될 위험이 있으므로 사고 직후 즉시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사건의 지역별 재판 실무 데이터와 양형 경향을 지속적으로 축적·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 수가 많거나 중상해가 동반된 복잡한 사건에서도 합의 진행 전략, 양형 의견서 구성, 준법 교육 이수 등 실질적 감경 요소를 체계적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동일한 수준의 전문적 대응이 가능한 것이 프런티어의 실질적 강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도에서 사람을 쳤는데, 피해자가 합의해주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보도 침범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는 처벌 자체를 막지는 못하지만, 집행유예나 형량 감경에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므로 신속한 합의 진행이 중요합니다.

Q. 피해자가 3명이고 중상자가 있으면 실형이 확정되나요?

A. 피해자가 다수이고 중상해가 동반된 경우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나,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처럼 피해자 전원에 대한 피해 회복 조치, 피고인의 진정한 반성, 전력의 시간적 간격 등 유리한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제시하면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Q. 교통사고 후 언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A. 사고 발생 직후, 경찰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선임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초기 진술 내용이 이후 재판 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피해자와의 합의 창구를 열어두는 시점도 빠를수록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가 진행된 이후에도 선임이 가능하지만, 대응할 수 있는 선택지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