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강제추행 혐의, CCTV 영상,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 그리고 협박 혐의까지 동시에 기소. 숫자와 증거만 놓고 보면 실형이 현실적인 선택지로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50대 남성으로, 새벽 시간대 식당에서 지인과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손으로 접촉한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사전에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고, 현장 CCTV 영상에는 사건 경위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증거가 선명했다는 점에서 사실관계 자체를 다툴 여지는 처음부터 좁았습니다.

사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별도의 장소에서 발생한 협박 행위도 함께 공소사실에 포함되면서, 의뢰인은 강제추행과 협박 두 가지 혐의를 동시에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혐의가 확정될 경우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이라는 장기적인 사회적 낙인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었고 생계를 이어가던 직업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사건이라는 특수성은 초범에 가까운 전력조차 무색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실형과 각종 부수처분이라는 이중의 위기 앞에서, 의뢰인은 담당 변호인에게 사건을 맡겼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 성립하며,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명한 상황에서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범의(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더욱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은 물론,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특정 직종 취업제한 등 형 집행 이후에도 수년간 지속되는 불이익이 부과됩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형량을 다투는 싸움이 아니라, 부수처분 전체를 전략적으로 방어해야 하는 복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두 혐의를 분리하여 각각 다른 전략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먼저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를 법리적 근거와 함께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해당 공소사실이 법원에서 기각될 수 있도록 집중 변론했습니다. 협박죄는 피해자의 의사가 처벌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구조를 갖고 있으며, 담당 변호인은 이 법적 구조를 정밀하게 활용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다투는 방향 대신,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법원에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추상적인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실질적 조치를 취했는지를 서면과 진술을 통해 입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도 담당 변호인이 직접 개입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절차적 접근 방식을 세심하게 설계했으며, 이 합의는 이후 양형 심리에서 결정적인 긍정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전력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전혀 없다는 사실과 이종 전력도 2005년 이전의 벌금형에 그친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오래된 전력을 현재의 위험성과 연결 짓지 않도록 논리적 차단선을 명확히 설정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실형 선고의 필요성이 없음을 법원에 설득하는 변론을 완성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회봉사 40시간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이 부가되었으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모두 면제되었습니다. 함께 기소된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가 기각되어, 해당 부분의 형사책임은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이 결과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형량만이 아닙니다. CCTV 영상이라는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고 피해자의 거부 의사가 명확했던 사건임에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이라는 부수처분을 전부 면제받은 것은 단순한 양형 다툼으로는 도달하기 어려운 결과입니다. 부수처분까지 포괄하는 전략적 변론이 없었다면 실현되지 않았을 성과입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강제추행·협박 사건은 관할 법원과 관할 검찰청의 성범죄 전담부서에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 전담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CCTV 등 객관적 증거의 증명력, 부수처분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심리하는 실무 경향이 있으며, 단순히 범행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집행유예나 부수처분 면제로 이어지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재판부의 양형 기준 적용 방식과 실무 경향을 정확히 파악한 변론 준비가 필요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수사 초기 변호인 선임이 중요한 이유는 경찰 조사 단계의 진술이 이후 공소사실의 범위와 기소 여부를 사실상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피의자가 혼자 조사에 임할 경우, 의도치 않은 진술이 범의 인정이나 피해 범위 확대로 이어질 수 있으며, 협박 등 병합 혐의가 포함된 경우에는 각 혐의별 대응 전략을 처음부터 분리하여 설계해야 합니다. 변호인이 경찰 조사에 동행하면 진술 범위를 조율하고 불필요한 불이익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강제추행 사건의 지역별 수사 실무와 법원 양형 경향에 관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있습니다. 각 지사의 성범죄 전담 변호인이 해당 관할 검찰청과 법원의 실제 처리 경향을 공유하고, 합의 진행 방식, 부수처분 면제 변론 논리, 양형자료 구성 방법을 유사 사건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계합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어느 지역에서 사건을 접하더라도 일관되고 정밀한 수준의 변론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가 있는 강제추행 사건에서도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A.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더라도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동종 전력 유무, 진지한 반성의 구체적 소명, 부수처분 필요성 판단 등 다양한 양형 요소가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CCTV 영상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집행유예와 부수처분 면제를 동시에 받아낸 사례가 있는 만큼, 변호 전략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은 어떤 기준으로 면제받을 수 있나요?

A.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은 성폭력범죄 유죄 확정 시 원칙적으로 부과되지만, 법원은 재범 위험성, 피해 회복 정도,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여 면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동종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면제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변론자료 구성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Q.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데, 변호인은 언제 선임하는 것이 좋나요?

A. 경찰 조사 통보를 받은 즉시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초기 진술 내용이 공소사실의 범위와 이후 재판 전략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특히 강제추행 사건은 협박 등 병합 혐의가 함께 제기되는 경우가 많아, 각 혐의별 대응 방향을 수사 초기부터 설계해두지 않으면 불필요한 불이익이 누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