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불 특수폭행 혐의 미성년 의뢰인, 기소유예로 마무리
불기소
사건 개요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또래와의 관계가 어느새 형사사건이 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였습니다. 그 또래와 갈등을 빚는 과정에서 담뱃불로 피해자의 신체 부위에 화상을 입혔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적용된 죄명은 특수폭행이었고, 사건은 이미 수사기관에 송치된 상태였습니다.
특수폭행은 단순폭행보다 무겁게 다뤄지는 죄명입니다. 정식으로 기소되면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아직 학업을 이어 가야 할 의뢰인에게 그 기록은 앞으로의 학업과 사회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측이 변호인을 찾은 것도 이 결과를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혐의 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툼의 초점은 무죄 여부가 아니었습니다. 미성년 초범인 의뢰인에게 검사가 정식 기소 대신 기소유예를 택할 만한 사정을 갖출 수 있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가능성이 그 판단을 가를 요소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사건을 검토한 뒤 목표부터 정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론은 기소유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처분에 필요한 사정을 하나씩 채워 나가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가장 먼저 공을 들인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협의 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 결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상처를 입은 쪽의 의사가 확인된 것은 처분을 앞둔 단계에서 무게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 개인의 사정을 수사기관에 체계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이 미성년 소년이자 전과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도 정리했습니다. 여기에 보호자의 적극적인 감독 아래 재범을 막을 환경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반성이 말에 그치지 않고 생활 속 장치로 뒷받침된다는 것을 보여 주려는 취지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사는 2026년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제반 사정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겠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사건은 불기소로 끝났습니다.
기소유예는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진지한 반성이 이 결론에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재판을 거치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서울 서초·강남에서 자녀가 폭행이나 특수폭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처분이 내려지기 전 단계에서 어떤 사정을 소명할지 일찍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면 수사와 처분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기소될 경우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반성의 정도, 보호자의 감독 계획은 사건마다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혐의 내용과 진행 단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특수폭행은 일반 폭행과 무엇이 다른가요?
A. 특수폭행은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일반 폭행보다 법정형이 무겁고,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와 처분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용 방법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됩니다.
Q.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므로,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어서 전과로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를 받았다는 기록은 수사기관에 일정 기간 보존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영향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유리한 처분은 어려운가요?
A.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을 정할 때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초범 여부, 반성 태도, 사건 경위, 재범 방지 노력 같은 다른 정상도 함께 평가됩니다. 어떤 사정을 어떻게 소명할지는 사건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