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음주운전 재범에 사고후미조치까지, 집행유예를 받다
집행유예
사건 개요
신호를 기다리며 멈춰 서 있던 차량을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들이받은 뒤 의뢰인의 차는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사고 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더해 사고후미조치 혐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사정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그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일어났습니다. 재범이라는 점과 높은 수치가 겹치면서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다툴 대상은 유무죄보다 처벌의 강도였습니다. 10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에 사고후미조치가 결합된 사안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에 이를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이 사건이 실형 쪽으로 기울 위험이 크다는 점부터 직시했습니다. 그래서 양형에 실제로 반영될 수 있는 유리한 사정을 하나씩 찾아 정리했습니다. 정리한 자료는 체계적으로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먼저 사고의 결과를 짚었습니다. 충돌은 두 차례 있었지만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안의 위험성이 실제보다 무겁게 평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어 피해회복을 다뤘습니다.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회복이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입증했습니다. 이로써 피해자 보호 측면의 우려를 덜어냈습니다.
다음은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였습니다. 범행 당일 의뢰인이 원래는 대리운전기사를 이용했다는 정황을 소명했습니다. 이번 운전이 상습적이거나 계획적인 것이 아니라 우발적인 상황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드러내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력의 성격을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은 벌금형이었고,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실형보다는 집행유예를 통해 재사회화의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제출된 유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과 사고후미조치가 함께 문제 된 무거운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실형을 면했고, 사회로 돌아가 생활을 이어 갈 기회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사실, 보험을 통한 피해회복, 우발적 경위, 징역형 전과가 없다는 점이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되어 재판부에 전달된 결과였습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음주운전이나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재범이거나 사고가 함께 있었던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회복 내역, 사고 경위, 전력의 내용처럼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자료를 일찍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사안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대응은 기록을 검토한 뒤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전력이 벌금형뿐이어도 재범으로 가중처벌되나요?
A.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일정 기간 안에 다시 위반하면 재범으로 보아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약식명령으로 받은 벌금형도 확정된 형이므로 이 기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정형은 혈중알코올농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Q. 보험으로 피해를 모두 처리했다면 사고후미조치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보험 처리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더라도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 자체는 별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이 함께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피해회복 여부는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Q.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집행유예 여부는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A.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사고와 피해의 정도, 피해회복 여부, 범행 경위, 전과의 내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합니다. 같은 혐의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리한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