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218% 재범 음주운전, 집행유예를 받다
집행유예
사건 개요
약 1.8km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채 그 거리를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확인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218%로 매우 높은 수치였습니다. 2023년의 일이었습니다.
더 무거운 사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도로교통법상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재범에 해당했습니다. 그래서 벌금이 아닌 징역형이 원칙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을 앞둔 의뢰인은 큰 불안 속에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재범 조항이 적용되면 법정형의 하한이 높게 설정됩니다. 결국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에 이를 수 있느냐가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그 답은 정상참작감경 사유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법원에 제시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재범이라는 사실과 0.218%라는 수치는 바꿀 수 없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불리한 조건을 정확히 받아들이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남은 길은 감경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쌓아 재판부에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이번 범행의 책임을 진지하게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이어 운전 과정에서 사람이나 재물에 어떠한 피해도 생기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피해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죄질이 상대적으로 가볍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과의 내용을 짚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2021년 벌금형 1회에 그친다는 점을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반복해 온 사람이 아니라 일회성 재범이라는 점을 드러내려는 것이었습니다. 반성, 피해 없음, 전과의 한정성이라는 세 갈래의 소명은 법원이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정상참작감경을 적용하는 실질적인 근거가 됐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면서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법정형의 하한을 크게 밑도는 형이었습니다. 함께 명해진 것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제 구금을 피했습니다. 재범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높은 혈중알코올농도까지 겹친 상황에서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는 점이 이 판결이 의뢰인에게 가진 가장 큰 의미였습니다. 다만 유예기간 동안 수강과 봉사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는 과제는 의뢰인 몫으로 남았습니다.
서초·강남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재범이 문제 되는 경우, 이 지역 사건이라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를 거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과거 처벌 전력이 있다면 언제 형이 확정됐는지부터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반성의 진정성, 피해 발생 여부, 전과의 횟수와 내용은 양형에서 함께 살펴지는 사정이므로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실형 가능성이 거론되는 사안일수록 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변호인과 대응 방향을 상의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예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낸 적이 있으면 무조건 재범으로 처벌되나요?
A.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으로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 기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를 재범으로 보아 가중해 처벌합니다. 그 기간 안에 해당하는지는 이전 사건의 형 확정일을 기준으로 따져야 합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전과 기록을 확인한 뒤 판단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음주운전 재범이면 집행유예는 불가능한가요?
A. 재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집행유예가 법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피해 발생 여부, 전과 내용, 반성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합니다. 다만 재범은 법정형이 높아 실형 위험이 커지므로 양형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이 붙으면 어떤 의미가 있나요?
A. 집행유예는 선고된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는 것이고,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은 그 기간 동안 이행해야 하는 부수 처분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예기간 중 다시 죄를 범하는 경우에도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