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광고 혐의,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를 받다
불송치
사건 개요
예고 없이 도착한 경찰의 수사 통보가 의뢰인의 일상을 멈춰 세웠습니다. 혐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두려워한 것은 처벌만이 아니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신원이 드러나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는 걱정도 컸습니다. 그래서 수사가 본격화하기 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혐의를 뒷받침할 뚜렷한 증거는 처음부터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기다릴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불리한 결론으로 흘러갈 위험이 있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하나였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그런 광고를 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믿을 만한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건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입장을 차근차근 정리했습니다. 이어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성을 사는 행위를 권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했다고 단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두 방향에서 소명했습니다. 하나는 혐의사실과 의뢰인의 행위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의뢰인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거나 유인할 고의가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점입니다. 행위와 혐의사실 사이의 인과관계도, 고의도 이를 증명할 자료가 없다는 사실을 짚었습니다.
변호사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사정을 논리적으로 엮어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 수사기관이 부족한 자료로 무리하게 혐의를 인정하지 않도록 하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의뢰인이 성을 사는 행위를 권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했다는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달리 증명할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되었습니다.
이 결정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수사 통보 이후 이어지던 불안과 부담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이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되면서 처음 걱정하던 상황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서초·강남에서 성매매 광고나 알선 혐의로 수사 통보를 받았다면, 무엇을 근거로 혐의가 제기됐는지부터 차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 지역 사건이 기소로 이어진다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판단을 거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조사에 나가기 전에 자신의 행위와 혐의사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고의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를 미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은 한번 기록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첫 조사 전에 변호인과 대응 방향을 상의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찰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은 어떤 의미인가요?
A. 경찰이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다만 사건 기록은 검찰에 보내져 검토될 수 있습니다. 고소인 등은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Q. 성매매 광고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어떤 자료를 근거로 혐의가 제기됐는지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신의 행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의자 조사에는 변호인이 동석할 수 있으니 미리 진술 방향을 상의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Q. 광고와 관련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처벌 여부는 광고 행위에 실제로 관여했는지, 성매매를 권유하거나 유인할 고의가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같은 혐의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전문가와 검토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