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제1심 선고가 끝났을 때 의뢰인이 받아 든 판결은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수강 40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판결로 사건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원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이 가중될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항소심에서 다툴 대상은 사실관계가 아니라 형의 무게였습니다. 검사가 내세운 항소 이유가 양형부당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가 제1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존중할지가 결과를 가르는 문제였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먼저 확인한 것은 검사가 무엇을 문제 삼았는가였습니다. 검사의 항소 이유는 양형부당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항소심의 다툼도 형량이 적정한지에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에 맞춰 원심 판결을 그대로 지키는 것을 변호의 목표로 정했습니다.

이어서 제1심 선고 이후의 사정을 하나씩 살폈습니다. 피고인의 상황이 달라졌는지, 양형에 영향을 줄 새로운 사정이 생겼는지를 따져 본 것입니다. 면밀히 분석한 결과 그러한 변화는 없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사실을 항소심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제1심이 형을 정할 때의 조건이 지금도 그대로라는 점을 설득했습니다.

여기에 대법원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제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원심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원칙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사건이 그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라는 점을 들어, 항소심이 형을 새로 정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수강 40시간의 제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의뢰인은 형이 더 무거워지는 일 없이 원심 판결을 확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항소 제기로 다시 불확실해졌던 처지가 정리된 셈입니다. 이 결과는 의뢰인이 일상생활과 직업적 안정을 지켜 나가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다가 검사의 항소를 마주했다면, 검사가 어떤 이유로 항소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수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양형부당만을 다투는 항소심에서는 제1심 이후 양형 조건이 달라졌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항소심 절차에는 정해진 기한이 있으므로 판결문과 관련 서류를 갖추어 이른 시점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면 형이 실제로 무거워질 수 있나요?

A.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경우 항소심 법원은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심과 항소심 사이에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안에 있다면 원심을 존중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항소심에서 새로 내세울 유리한 사정이 없어도 원심이 유지될 수 있나요?

A. 새로운 유리한 사정이 없다는 것만으로 형이 가중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 안에 있다면 원심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심 양형이 적정하다는 점을 법리와 사실관계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으면 유예 기간 동안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A. 판결에서 부과된 준법운전강의수강 같은 준수사항은 정해진 대로 이행해야 합니다. 유예 기간 중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면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유예된 형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준수사항과 불이익은 판결 내용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