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단속 현장에서 확인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3%였습니다. 약 3km 구간을 운전한 사실도 함께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 적발이었고, 사건은 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동종 전력이 두 번이나 있는 재범이었습니다. 수치도 결코 낮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과거 처벌 전력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를 불리한 양형 요소로 볼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다툴 지점은 사실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양형이었습니다. 불리한 사정을 상쇄할 만한 유리한 자료를 얼마나 충실히 내놓을 수 있느냐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문제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불리한 사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두 차례의 동종 전력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는 바꿀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남은 길은 그 무게를 덜어 줄 양형 자료를 하나씩 쌓아 가는 것이었습니다.

법정에서는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변명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직시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반성의 말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의뢰인이 음주운전방지 교육을 자발적으로 수강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교육을 스스로 들었습니다. 변호인은 그 수강 사실을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노력의 증거로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 자료는 단순한 반성의 표현과는 성격이 달랐습니다. 의뢰인이 실제 행동으로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범행 전부 인정과 반성, 그리고 교육 수강으로 드러난 재범 방지 의지가 변론의 두 축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아울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동종 전력이 두 차례 있는 재범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로 사건을 끝맺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 점이 무엇보다 큰 의미였습니다. 남은 과제는 명령받은 강의를 이수하고 유예기간을 무사히 보내는 일입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되었다면, 재판이 열리기 전부터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 서초·강남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수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범행 인정과 반성의 태도뿐 아니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함께 갖춰져야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보다 사건 초기에 변호사와 상의해 준비할 자료의 범위를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이 세 번째면 실형이 선고되나요?

A. 동종 전력이 여러 번 있으면 실형 가능성이 커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법원은 전력의 내용과 시기,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경위, 반성 여부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합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Q. 음주운전방지 교육을 스스로 수강하면 양형에 도움이 되나요?

A. 자발적인 교육 수강은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로 재판부에 제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으며, 다른 양형 요소와 함께 평가됩니다. 어떤 자료가 의미 있을지는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유예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새 사건으로 처벌받는 것과 별도로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유예되었던 형까지 집행될 수 있습니다. 수강명령 등 부과된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도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