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음주운전 병합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집행유예
사건 개요
특수협박 사건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은 때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음주운전 적발이라는 또 하나의 사건이 더해졌습니다. 처음 사건은 후배의 부탁을 받고 나간 자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협박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것입니다. 새로 생긴 음주운전 사건은 앞선 사건과 병합되었고, 두 사건은 함께 심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수협박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협박을 처벌하는 죄로, 법정형이 가볍지 않습니다. 재판 도중 새로 저지른 음주운전도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폭력 관련 사건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법원이 이를 불리하게 볼 우려가 있었습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재판에서 따져야 할 물음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의뢰인이 실제로 흉기를 꺼내 피해자를 협박했는지, 곧 특수협박죄가 성립하는지였습니다. 둘째는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재판 중 음주운전과 과거 처분 전력을 안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처음부터 두 갈래로 대응했습니다. 특수협박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입장을 재판부에 최대한 전달하며 사실관계를 다투었습니다. 그와 별개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를 대비해 양형 단계의 조력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어떤 판단이 나오더라도 실형만은 피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과거 전력은 지울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를 시기에 따라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성인이 된 이후로는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제시했습니다. 과거 소년보호처분 전력과는 따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음주운전 부분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에 주목했습니다. 적발 당시 수치가 매우 높은 수준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근거 자료를 곁들여 강조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음주운전 자체의 죄질이 무겁지 않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특수협박과 음주운전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변론 과정에서 제시된 유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선고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이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제 구금을 피했습니다. 재판 중 추가 범행과 과거 처분 전력이라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지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며 사회 안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일과 양형을 준비하는 일을 나란히 진행해 얻은 결과입니다.
서초·강남에서 특수협박이나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다른 사건이 새로 생기면 병합 여부와 그것이 양형에 미칠 영향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과거에 소년보호처분이나 기소유예 같은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 내용과 시점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도 양형 자료는 따로 일찍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특수협박은 일반 협박과 무엇이 다른가요?
A. 특수협박은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협박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28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일반 협박보다 법정형이 무겁습니다. 일반 협박과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가 유지될 수 있다는 점도 다릅니다.
Q. 재판을 받는 중에 다른 범죄로 적발되면 사건이 합쳐지나요?
A. 같은 피고인의 여러 사건은 법원 판단에 따라 병합되어 함께 심리될 수 있습니다. 병합되면 하나의 판결로 형이 정해집니다. 재판 도중에 새로 저지른 범행은 일반적으로 양형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 미성년자 때 받은 소년보호처분도 성인 재판에 영향을 주나요?
A. 소년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어서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다만 성인이 된 뒤 형사재판을 받을 때 양형 자료로 참작될 수는 있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의 생활과 처벌 전력 유무를 함께 정리해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