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 유죄에도 성매매 혐의 받은 부사관, 군사법원 무죄를 받다
무죄
사건 개요
단속된 업소 업주의 휴대전화에 의뢰인의 연락처와 예약 관련 문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군 복무 중이던 부사관인 의뢰인이 성매매 혐의로 기소되어 군사법원 재판을 받게 된 것은 이 기록 때문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찾았던 곳은 마사지 업소였습니다. 그 업소 업주가 성매매알선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는 과정에서, 업소를 다녀간 의뢰인도 함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설명은 처음부터 같았습니다. 마사지를 받으려고 방문했고, 종업원이 성적 접촉을 시도하자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이 진술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형사재판을 받는 군인이라는 처지는 의뢰인에게 큰 심리적 부담이었습니다.
다툼의 핵심은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업주가 성매매알선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만으로 이용자인 의뢰인의 성매매까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느냐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업주 휴대전화의 문자 저장 방식이나 광고 문구만으로 의뢰인의 성매매 행위를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검사가 내세운 업주의 유죄판결이 무엇을 증명하는지부터 짚었습니다. 성매매알선죄는 실제로 성매매가 이루어졌는지와 관계없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주가 처벌받았다는 사실이 곧 의뢰인의 성매매를 증명하지는 않는다는 법리를 재판부에 분명히 제시했습니다.
다음으로 업주 휴대전화의 연락처 저장 방식을 하나하나 분석했습니다. 업주는 연락처를 '예약손님, 직원이름, 코스'로 저장했습니다. 하지만 방 안에서 실제 성매매가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저장 방식이 방문객의 환불 요구 여부 등에 따라 달라졌을 뿐, 성매매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공소사실을 직접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도 따졌습니다. 의뢰인과 성매매를 했다고 지목된 종업원은 신원이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수사기관의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업소 광고와 문자에 '테라피', '림프', '마사지'처럼 일반 마사지 업소로 혼동될 수 있는 표현이 많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성매매 관련 내용은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이는 성매매 업소인 줄 모르고 방문했다는 의뢰인의 진술, 그리고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일관되게 성매매를 거부했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군사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성매매를 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판결로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를 벗었고 군 복무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업소 관련자가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업소를 다녀간 사람의 혐의까지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은 증거 하나하나의 내용과 신빙성을 따지는 일이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서초·강남에서 업소 단속 이후 이용자로 지목되어 성매매 혐의를 받는 경우, 민간인이라면 이 지역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군인 신분이라면 사건 종류에 따라 군 수사기관과 군사법원이 맡을 수 있으므로 절차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업주의 장부나 휴대전화 기록이 증거로 제시되더라도 그 기록이 실제로 무엇을 보여 주는지는 따로 따져 볼 문제입니다. 첫 조사 전에 기억나는 사실을 정리하고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업주가 성매매알선으로 처벌받으면 손님도 자동으로 처벌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성매매알선죄는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졌는지와 관계없이 성립할 수 있어, 업주의 유죄가 곧 손님의 성매매를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손님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행위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따로 있어야 합니다.
Q. 업주 휴대전화에 제 연락처와 예약 문자가 있으면 성매매가 인정되나요?
A. 연락처나 예약 문자는 방문 사실을 보여 줄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성매매가 있었다고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저장 방식의 의미, 문자 내용,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Q. 수사 단계 진술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A. 수사 단계에서 한 진술은 기록으로 남아 재판에서 신빙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진술이 바뀌면 그 이유를 두고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조사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