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매수 기소, 집행유예와 부가명령 면제를 받다
집행유예
사건 개요
재판을 앞둔 의뢰인이 마주한 것은 죄명 하나만이 아니었습니다. 판결 뒤에 줄지어 붙을 수 있는 처분들이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SNS로 알게 된 아동·청소년 피해자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이 죄명은 법정형이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벌금으로 끝날 길이 없으니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에 더해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까지 부가될 수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의뢰인의 사회생활과 직업 활동에 오래 영향을 남길 수 있는 처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에는 두 가지 물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나는 징역형만 있는 범죄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만한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을 면제받을 만큼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목표를 둘로 정했습니다. 실형을 피하는 것, 그리고 부가처분으로 생길 불이익을 막는 것입니다. 이후의 변론은 모두 이 두 목표에 맞춰 짜였습니다.
가장 먼저 손댄 것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형사공탁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조력했습니다. 그렇게 마련한 1,000만 원의 공탁금 지급 내역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말로 하는 반성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로 의뢰인의 태도를 보여 주려는 것이었습니다.
양형 자료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갖췄습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강조했습니다.
부가명령에 대해서는 따로 논리를 세웠습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므로 성폭력 습벽이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명한 것은 사회봉사 80시간과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 40시간이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면해 수감 없이 생활을 이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개·고지·취업제한까지 피하면서 사회복귀와 향후 직업 활동에 미칠 불이익도 최소화되었습니다. 형사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 범행 인정과 반성, 초범이라는 사정,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소명이 이 판단의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서초·강남에서 이와 비슷한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를 거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형벌 외에도 여러 부가처분이 함께 따를 수 있으므로 판결 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피해 회복 방법, 양형 자료, 재범 위험성에 관한 소명 자료는 하루아침에 갖추기 어렵습니다. 기소 전후를 가리지 않고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변호인과 대응 방향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의 연락처를 몰라도 형사공탁을 할 수 있나요?
A. 현행 형사공탁 특례 제도에서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해도 사건 번호 등을 기재해 공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을 했다는 사실이 양형에 어느 정도 반영될지는 재판부가 사건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Q.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어떤 경우에 면제되나요?
A.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살펴 공개·고지를 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면 이를 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면제 여부는 사건마다 달라지므로 재범 위험성에 관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취업제한명령도 면제받을 수 있나요?
A.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은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업과 생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처분이므로 재판 단계에서 따로 주장하고 소명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