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13세 피해자에게 의뢰인이 기습적으로 추행을 시도했습니다.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면서 행위는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 일로 의뢰인은 피고인이 되어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피해자가 13세였기 때문에 사건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됐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장기간의 취업제한 같은 사회적 불이익도 함께 걸려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습니다. 그래도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 때문에 처벌 수위에 대한 걱정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툴 지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는 점과 합의 같은 유리한 정상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면제받을 수 있는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실관계를 바로 세웠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범행이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다는 점을 분명히 정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수범과는 죄질과 결과불법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다고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피해 회복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피해자 법정대리인과 원만하게 합의했고, 60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이로써 피해자 측의 처벌 의사가 상당 부분 완화됐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를 재판부에 냈습니다.

의뢰인 개인의 사정도 함께 밝혔습니다. 의뢰인이 자기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전했습니다.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두 가지를 묶어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판단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부수처분 문제는 따로 다퉜습니다. 공개·고지명령이 내려지면 의뢰인이 입을 불이익이 재범 예방 효과에 비해 지나치게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사처벌과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목적을 충분히 이룰 수 있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여기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3년간의 취업제한명령을 붙였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 구금과 신상공개라는 가장 무거운 불이익을 피했습니다. 그 덕분에 사회로 돌아갈 실질적인 기회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양형에는 피해자 법정대리인과의 합의 및 배상이 가장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미수라는 결과, 전과가 없다는 점과 반성하는 태도도 함께 작용했습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형량만큼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이 앞으로의 생활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피해 회복, 반성, 재범 방지 대안을 언제 어떻게 준비할지 초기에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의 경위와 결과를 정확히 정리하는 일부터 차분히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강제추행이 미수에 그쳐도 처벌을 받나요?

A.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은 미수범도 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범행 경위와 피해 회복 여부 등 여러 사정을 함께 따져 정해집니다.

Q. 신상정보 등록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어떻게 다른가요?

A.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공개·고지명령은 법원이 판결과 함께 따로 선고하는 처분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법원이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피해자 측과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강제추행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합의를 해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미성년자가 피해자라면 법정대리인과 합의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