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회사를 떠난 뒤 의뢰인은 전 직장이 자신을 상대로 수사를 의뢰했다는 사실과 마주했습니다. 회사는 퇴사 이후에야 문제를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사건은 결국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 죄로 기소되는 데까지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기술부 과장으로 일하며 전산장비와 사내 컴퓨터 관리를 맡아 왔습니다. 공소사실은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회사 물품을 임의로 반출해 제3자에게 팔았다는 내용입니다. 다른 하나는 회사 명의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썼다는 내용입니다. 의뢰인은 물품 처분이 대표자의 허락을 받은 정당한 처분이었다고 항변했습니다.

혐의 금액은 3천만 원을 넘는 것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범행도 여러 차례, 오랜 기간에 걸친 것으로 기재돼 있었습니다. 실형 선고의 위험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다툼의 대상은 세 가지였습니다. 대표자의 사전 허락이 있었는지, 곧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가 첫째였습니다. 법인카드 지출이 실제 회사 업무를 위한 것이었는지,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둘째였습니다. 유죄가 되더라도 집행유예를 받을 만한 양형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지가 셋째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방어선을 두 겹으로 그었습니다. 바깥쪽 선은 공소사실 자체를 다투는 무죄 주장이었습니다. 대표자의 허락 아래 이뤄진 처분이라는 의뢰인의 입장, 법인카드 사용의 업무 관련성을 재판에서 다퉜습니다. 안쪽 선은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를 대비한 양형 준비였습니다. 어느 한쪽에만 기대지 않겠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양형에서 가장 무게를 둔 것은 피해회복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 회사를 위해 24,708,920원을 공탁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이 공탁이 피해를 되돌리려는 진지한 노력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분명히 전했습니다.

의뢰인의 전력도 따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전혀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사정을 양형자료로 체계적으로 묶어 제출했습니다. 재판부가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택할 수 있는 근거를 갖추려는 작업이었습니다.

법원은 업무상횡령과 업무상배임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유리한 정상을 폭넓게 반영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4,708,920원 공탁으로 보인 피해회복 노력과 초범이라는 사정이 양형에 담긴 결과였습니다.

혐의가 인정됐다는 점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실형 구금을 피했습니다. 사회생활을 이어 가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횡령·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면, 이 지역 사건은 대체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를 거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런 사건은 혐의를 다투는 일과 양형을 준비하는 일을 함께 살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탁이나 변제를 고민한다면 그 시기와 방식이 재판에서 어떻게 평가될지 미리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자료를 정리해 두면 이후 절차에서 선택지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해도 공탁이 양형에 반영되나요?

A. 공탁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회복 노력을 보여 주는 방법으로 쓰입니다. 재판부는 공탁 금액, 시기, 피해자의 의사 등을 함께 고려해 양형에 반영할지와 그 정도를 판단합니다. 공탁했다고 해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Q. 회사 대표의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하면 횡령이 성립하지 않나요?

A. 권한 있는 사람의 승낙이 있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허락이 실제로 있었는지, 그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는 증거로 뒷받침돼야 합니다.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무죄를 다투면서 양형 자료를 함께 내도 괜찮나요?

A. 무죄 주장과 양형 준비는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를 대비해 초범 여부, 피해회복 노력 같은 정상 자료를 미리 갖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주장 사이에 모순이 생기지 않도록 순서와 표현을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