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으로 이혼과 재산분할금 7천만원 지급을 확정한 사례
승소
사건 개요
혼인관계는 이미 되돌리기 어려울 만큼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 앞에는 이혼 여부보다 더 많은 문제가 놓여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 쌓은 재산과 자녀에 관한 문제, 당장 머물 집이 한꺼번에 얽혀 있었습니다. 이혼 뒤의 생활을 어떻게 지킬지가 함께 걸린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과 함께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1억 3,5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소송대리인으로서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해 절차를 맡았습니다.
다툼의 중심에는 두 가지 물음이 있었습니다. 혼인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고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는지, 부부 공동재산을 어느 범위까지 나눌 것인지였습니다. 여기에 거주 부동산, 자녀 명의 보험계약, 연금분할청구권도 남아 있었습니다. 곁가지처럼 보여도 놓치면 다시 분쟁이 될 수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혼인파탄에 이른 상황과 재산 관계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 뒤 판결까지 다투는 길 대신 조정에서 실질적인 이익을 확보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소송이 길어질수록 의뢰인이 떠안을 부담과 시간 손실이 커진다는 점을 고려한 판단이었습니다.
조정조항을 다듬으며 가장 신경 쓴 부분은 약속된 돈이 실제로 지급되게 하는 장치였습니다. 재산분할금 지급기일을 분명히 적고,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연 10%의 지연손해금이 가산되도록 했습니다.
생활의 문제도 조항 안에 담았습니다. 의뢰인이 거주하던 부동산은 임대차계약 만료 시까지 무상으로 거주하고, 그 기간 관리비는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자녀 명의 보험계약은 계약자 명의를 상대방으로 변경하도록 했습니다. 서로의 연금에 대한 분할청구권은 함께 포기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정조항에 부제소합의를 명시했습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두고 훗날 다시 다툴 여지를 남기지 않고 사건을 확정적으로 끝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조정이 성립하면서 이혼이 신속하게 확정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으로 7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미지급 시 연 10%의 지연손해금이 가산되는 조항으로 이행력도 갖추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이 결과는 금액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길고 소모적인 소송을 거치지 않고 이혼과 재산분할을 매듭지었습니다. 임대차계약 만료 시까지 머물 곳과 관리비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보험 명의 변경, 연금분할청구권 상호 포기, 부제소합의로 추가 분쟁의 소지까지 미리 정리되었습니다.
서초·강남에서 이혼을 준비하는 분이라면 위자료와 재산분할 액수만큼이나 그 내용이 실제로 이행될 수 있는지를 따져 보셔야 합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관할 가정법원에서 조정과 재판이 진행되며, 조정 단계에서 지급기일과 지연손해금, 거주 문제를 어떻게 적느냐가 이후 생활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보험이나 연금처럼 놓치기 쉬운 재산도 조정 전에 목록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초기부터 전체 방향을 함께 세워 두면 불필요한 다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조정이 성립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나요?
A. 조정이 성립해 조서에 기재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고,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상대방이 조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립 후에는 내용을 다시 다투기 어려우므로 서명 전에 조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Q. 이혼할 때 연금도 나눌 수 있나요?
A.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은 혼인기간 등 법정 요건을 갖추면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협의나 조정으로 연금 분할에 관해 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연금 종류와 혼인기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개별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Q. 부제소합의를 하면 나중에 추가로 청구할 수 없나요?
A. 부제소합의를 하면 합의한 범위의 청구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다시 소를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합의 전에 분할 대상 재산과 위자료 문제를 빠짐없이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의 범위와 효력은 조항 문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