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손해배상 청구, 900만 원 인용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사건 개요
치아 아탈구, 안면부 타박상, 급성 스트레스 반응. 2024년 6월, 초등학교 4학년 아이에게 가해진 폭력이 남긴 기록입니다. 단순한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학교에 다니는 또래로부터 신체적 폭력과 언어적 폭력을 반복적으로 당한 결과였습니다.
피해 아이의 부모, 즉 의뢰인은 자녀가 입은 신체적 피해와 정신적 충격을 지켜보며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치료를 받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신고하고, 그럼에도 가해 측으로부터 충분한 사과나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자 법적 해결을 결심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 아동과 그의 부모를 상대로 총 1,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가해 아동이 어리다는 이유를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려 했고, 의뢰인은 법리적으로 어디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에서 담당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진행
이 사건의 법적 핵심은 가해 아동의 나이에 있었습니다. 가해 아동은 당시 만 9세였습니다. 민법 제753조는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 그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가해 측은 이 조항을 방패로 삼았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에 대한 법리적 대응 전략을 명확히 세웠습니다. 민법 제755조에 따르면,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정 의무자, 즉 부모가 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가해 아동이 아닌 그 부모의 감독 의무 위반을 집중적으로 입증하는 방향으로 소송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문을 핵심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위원회가 해당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인정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한 사실은, 법원이 폭력의 존재와 경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결정문과 함께 피해 아동의 진단서, 치료 내역, 정신적 피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 본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도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자녀가 폭력 피해를 당하는 것을 지켜보고 사후 처리 과정에서 겪은 부모의 고통은 독립된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으며, 담당 변호인은 이를 뒷받침하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법원에 제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 부모의 감독 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9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청구액 1,500만 원 중 900만 원이 인용된 결과로, 인용률 60%에 해당합니다. 판결에는 지연이자도 포함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양측이 일부 분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단순히 금액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해 아동이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피해가 묻히지 않는다는 것, 부모는 자녀의 행동에 대해 감독 의무라는 법적 책임을 진다는 것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결과입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손해배상 사건은 관할 법원의 민사 단독 또는 합의부에서 심리됩니다. 이 유형의 사건에서 법원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중요한 판단 자료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피해 사실의 구체성과 의료 기록의 충실도가 인용 금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소장을 제출하기 전부터 증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판결 결과를 좌우합니다.
학교폭력 손해배상 소송은 수사기관이 아닌 법원을 통한 민사 절차로 진행되지만, 초기 단계인 학폭위 심의 과정부터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사실이 인정되느냐에 따라 이후 민사 소송의 입증 부담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가해 측이 사실을 부인하거나 책임을 축소하려는 경우, 초기 대응 없이 진행하면 법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 소송을 시작하게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를 통해 각 지역 법원의 민사 실무 경향과 학교폭력 관련 판결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합니다. 특정 법원에서 감독 의무 위반이 어떤 기준으로 인정되는지, 위자료 산정에서 어떤 요소가 실제로 반영되는지에 관한 실무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건별 맞춤 전략을 수립합니다. 단순한 서류 제출이 아니라 인용 가능성을 높이는 증거 구성과 논리 설계에 집중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해 아이가 초등학생인데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로 만 9세 전후의 초등학생은 민법상 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본인에게 직접 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민법 제755조에 따라 부모 등 감독 의무자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실제로 이번 사건에서도 부모의 감독 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900만 원이 인용되었습니다.
Q. 청구한 금액이 전부 인용되지 않으면 소송이 실패한 건가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청구 금액이 법원의 재량에 따라 일부 인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인용률이 높을수록 실질적인 성과로 평가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1,500만 원 청구 중 900만 원이 인용되어 60%의 인용률을 기록했으며, 지연이자까지 포함된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Q. 학폭위 신고와 민사 소송은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A. 네, 두 절차는 별개로 진행되므로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학폭위의 심의 결과가 민사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심의 단계부터 변호인이 개입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이후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