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해·폭행 혐의 모두 인정됐지만 벌금 70만 원으로 마무리된 사건
사건 개요
2주 상해, 29일 상해, 쌍방 폭행. 숫자만 보면 결코 가볍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2023년 2월, 피고인과 일행은 피해자와의 언쟁이 신체적 충돌로 번지는 상황에 휘말렸습니다. 일행 중 한 명이 먼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자, 피고인도 가담해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과 일행에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후 별도의 장소에서 다시 마주친 피고인과 피해자는 또 한 번 충돌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얼굴을 수차례 가격해 2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명백한 쌍방 폭행이었지만, 피고인 입장에서는 공동상해와 폭행이라는 두 개의 혐의가 동시에 걸린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공동상해죄는 일반 상해죄보다 가중처벌이 적용되는 중한 죄명입니다. 전과 기록이 없더라도 복수의 혐의가 병합되면 실형이나 집행유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우발적이었고 피해자의 도발이 먼저였다는 점을 호소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법정에서 유리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인은 사건을 수임한 직후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CCTV 영상 등 수사기록 전반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단순히 증거를 확인하는 수준이 아니라, 각 증거가 피고인의 행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피해자의 주장과 어느 부분에서 충돌하는지를 항목별로 분석했습니다.
변호인이 가장 먼저 집중한 것은 사건의 '경위'였습니다. 첫 번째 충돌은 피고인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 일행의 행동에 뒤따라 가담한 것이었고, 두 번째 충돌 역시 피해자 측의 물리적 행동이 선행된 상황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CCTV 영상의 시간 순서와 진술 내용을 대조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선제적 공격이 아닌 우발적 가담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다음으로 변호인은 상해의 정도에 주목했습니다. 피고인이 가한 행위로 인한 상해는 2주 진단에 그쳤고, 흉기나 위험한 도구는 전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한 상해는 29일로 오히려 더 중했습니다. 이 같은 쌍방 상해의 비대칭성을 법정에서 명확히 제시하여, 피고인만을 일방적 가해자로 볼 수 없다는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양형 단계에서는 피고인의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사건이 계획적이 아닌 우발적으로 발생했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생활환경 등 법원이 고려하는 양형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변호인은 공동상해와 폭행이라는 두 개의 혐의가 병합된 상황에서도 벌금형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판례와 양형기준을 근거로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공동상해 및 폭행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두 개의 혐의가 병합된 사건에서 전과 없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결과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의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사건의 경위와 상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특히 쌍방 폭행의 성격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가 우발적이었다는 점이 선고에 반영됐습니다.
이 사건은 공동상해죄의 처벌 구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공동상해죄는 단순 상해보다 법정형이 높아 자칫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흉기 미사용, 초범, 우발성, 피해자 도발 여부, 상해 정도의 경미함 등이 구체적으로 입증된다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이 사건이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든 사례입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상해 및 폭행 사건은 관할 법원의 형사 단독 재판부에서 심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 유형에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관계, 상해진단서의 신뢰도, 그리고 CCTV 등 객관적 증거의 해석 방식입니다. 관할 검찰청 단계에서 어떤 혐의로 기소장이 구성되느냐에 따라 법정형의 범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혐의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상해 사건에서 수사 초기에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피고인이 일행과의 공모 여부나 행위의 선후관계를 부정확하게 진술할 경우, 이후 재판에서 그 진술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상해죄는 가담 정도와 역할 분담이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석해 진술 범위와 방향을 정확히 설정해야 불필요한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를 통해 공동상해·폭행 사건의 지역별 실무 경향과 양형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사별로 축적된 유사 사건의 처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건이 어느 법원에서 어떤 재판부에 배당되더라도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가까운 변호사가 아닌, 이 죄명의 양형 구조를 정확히 아는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쌍방 폭행이면 처벌이 경감되나요?
A. 쌍방 폭행이라는 사실 자체가 자동으로 처벌을 낮추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도발이나 선행 행위가 객관적 증거로 입증되는 경우, 법원이 양형에서 이를 참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쌍방의 상해 정도와 행위의 선후관계가 구체적으로 소명되어 벌금형이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Q. 공동상해죄는 단순 폭행보다 얼마나 더 무겁게 처벌되나요?
A. 공동상해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단순 상해보다 가중처벌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초범이라도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는 사례가 있으며, 흉기 사용 여부와 상해 정도에 따라 형량 편차가 큽니다. 초범이라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개별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도 벌금형이 가능한가요?
A.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합의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벌금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처럼 초범이고 상해 정도가 경미하며 행위의 우발성이 인정되는 경우, 합의 없이도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합의 여부는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가능하다면 조기에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