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피해자 합의·초범 인정으로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 획득
사건 개요
2022년 3월, 만남 어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신 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혐의. 범행 사실을 인정한 초범. 피해자와의 합의 완료. 숫자와 사실만 놓고 보면 기소를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강제추행은 형법 및 성폭력처벌법상 중대한 성범죄로 분류됩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형사처벌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수반됩니다. 성범죄 전과가 남는다는 것은 단순히 형량의 문제가 아닙니다. 직장, 사회생활, 가족관계 전반에 걸쳐 돌이키기 어려운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피의자는 범행 직후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수사기관이 자동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의 반성 정도, 재범 위험성, 범행 경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처분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지점에 집중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인은 사건을 수임한 즉시 피의자와 대면 협의를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만남 어플을 통한 접촉 경위, 당일 음주 상황, 행위의 구체적 태양 등 사실관계 전반을 정리한 뒤, 피의자가 수사기관 조사에서 일관되고 정확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사 전 진술 준비를 구체적으로 도왔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스스로 확대하거나, 반대로 사실을 부인하여 신뢰를 잃는 상황을 모두 방지하기 위한 조율이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에서도 담당 변호인이 직접 중재 역할을 맡았습니다.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접촉 방식과 내용을 신중하게 설계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공식적인 합의서 형태로 확보했습니다. 합의서에는 피해자의 의사가 명확히 기재되어 수사기관이 이를 처분에 직접 반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담당 변호인은 피의자가 초범임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수집하고,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동의서와 재범 방지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문서가 아니라, 피의자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객관적으로 납득시키기 위한 증거자료로 기능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에는 위의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초범 여부, 범행의 우발성, 피해자의 명시적 처벌 불원 의사, 피의자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하나의 논리적 흐름으로 구성했습니다. 수사기관과의 면담에서도 담당 변호인이 직접 배석하여 피의자의 입장을 정확히 전달하고, 처분에 유리한 사정이 누락 없이 검토되도록 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피의자에 대해 '성폭력범죄예방교육 16시간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즉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피의사실 자체는 인정되었으나, 초범이라는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재범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표명한 점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였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피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전과 기록이 남지 않으며,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기소로 이어져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피의자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수년간의 신상정보 등록, 관련 직종 취업제한이라는 무거운 짐을 함께 져야 했을 것입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관할 검찰청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의자의 반성 정도, 합의 여부, 범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실무상 성범죄 사건에 대한 검찰의 처분 기준은 엄격하게 운용되고 있으며, 단순히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불기소 처분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관할 법원 역시 유사 사건에서 피해자 의사와 피의자의 재범 위험성을 핵심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어,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제출하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어떤 진술을 남기느냐에 따라 이후 처분의 방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하더라도 표현 방식이나 맥락 설명이 부정확하면 수사기관에 불리하게 기록될 수 있고, 합의 과정에서도 절차적 오류가 발생하면 합의서의 효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조사 전부터 진술 방향을 함께 설계하고, 합의 중재에서 피해자 의사를 공식 문서로 확보하는 작업을 수행해야만 유리한 사정이 처분에 온전히 반영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를 통해 각 지역 관할 수사기관과 검찰청의 실무 처분 경향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어떤 양형자료가 해당 관할에서 실제로 효과를 발휘했는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변호인 의견서의 구성 방식은 어떠했는지를 지사 간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사건별 전략에 반영합니다.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한 수준의 전문 대응이 가능한 것은 이 네트워크 기반의 실무 데이터 공유 체계 덕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와 합의가 됐는데도 기소될 수 있나요?
A.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와 기소가 가능한 비친고죄입니다.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에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그 자체로 불기소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합의서를 어떻게 작성하고 제출하느냐에 따라 처분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기소유예와 무혐의는 어떻게 다른가요? 기소유예도 전과로 남나요?
A.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을 인정하되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고, 무혐의는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처분입니다. 기소유예는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아 전과 기록은 남지 않으며,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도 부과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변호인은 언제 선임하는 것이 좋나요?
A. 강제추행 사건은 첫 번째 경찰 조사에서 남긴 진술이 이후 수사와 처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전에 변호인과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며, 조사 당일 변호인이 동행하여 불필요한 진술이 기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