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전과 있는 0.119% 음주운전, 집행유예를 받다
집행유예
사건 개요
새벽 도로에서 이륜자동차를 몰던 의뢰인이 음주단속에 걸렸습니다. 측정기에 찍힌 혈중알코올농도는 0.119%였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처벌 기준을 상당히 넘는 수치였습니다.
무게를 더한 것은 과거의 기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09년경 동종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재범이라는 사정은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에 대한 큰 불안을 안고 상담을 청했습니다.
사건에서 따져야 할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높은 수치와 동종 전과가 겹친 상황에서 집행유예가 가능한지가 첫째였습니다.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법원에 얼마나 설득력 있게 보여 줄 수 있는지가 둘째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사건을 검토한 뒤 방향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실형을 피하려면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재판부에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이후의 변론은 모두 이 한 가지를 받치는 데 쓰였습니다.
출발점은 의뢰인의 태도였습니다. 의뢰인이 뒤늦게나마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하고 책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재판부의 신뢰를 얻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전과가 가진 시간의 의미를 짚었습니다. 2009년 벌금형 1회 외에 추가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그 뒤 상당한 기간 동종 범죄 없이 지내 왔다는 사정도 강조했습니다. 이번 일이 상습적인 재범이 아니라는 점을 드러내려는 것이었습니다.
끝으로 범행 경위와 운전 거리, 범행 후 수사기관에서 보인 협조적인 태도를 한데 정리했습니다. 이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해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아울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재판부가 변론에서 제시한 정상을 두루 참작한 결과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19%에 동종 전력까지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실형을 면했다는 것은 의뢰인이 구금 없이 사회생활을 이어 갈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매우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를 거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수치가 높거나 과거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초기 진술과 수사 단계의 태도가 이후 양형 판단에 그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범행 경위와 운전 거리, 반성의 정황처럼 양형에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은 사건 초기부터 차분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자신에게 적용될 수 있는 사정을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오토바이 같은 이륜자동차 음주운전도 자동차와 똑같이 처벌되나요?
A. 도로교통법은 이륜자동차도 음주운전 금지 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승용차와 같은 기준으로 처벌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처벌 대상이고, 0.08% 이상이면 운전면허 취소 기준에 해당합니다.
Q. 오래전 음주운전 전력도 재범으로 취급되나요?
A. 현행 도로교통법은 이전 위반 후 일정 기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적용은 위반 시점과 법 개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동종 전과는 양형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명령을 받으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A. 법원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사회봉사나 수강, 보호관찰을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부과된 사회봉사를 정해진 대로 이행하지 않고 그 정도가 무거우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