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총 공급가액 1,380,230,454원. 전자 세금계산서 40장. 숫자만 보면 중형이 당연해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건설업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2020년 3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은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의뢰인은 건설업체 'D'를 운영하면서, 배우자 명의로 별도 법인 'F'를 설립해 함께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검사는 이 두 사업체를 통해 이루어진 거래 전반에 걸쳐 허위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고 보고, 총 40장의 전자 세금계산서에 대한 혐의를 공소장에 담았습니다.

의뢰인은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기소된 세금계산서 중 상당수는 실제 인테리어 공사, 자재 납품·설치, 조경 및 포장공사, 계단 공사 등 현실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근거한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장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법원을 설득할 객관적 증거가 필요했고, 그 작업을 위해 담당 변호인을 찾았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40장의 세금계산서를 하나하나 분해하는 작업부터 시작했습니다. 혐의 전체를 뭉뚱그려 다투는 방식이 아니라, 각 세금계산서가 어떤 거래에 대응하는지를 계약서·입금 내역·거래 시기·거래 상대방이라는 네 가지 축을 기준으로 정밀하게 대조했습니다.

분석 결과, 범죄일람표 순번 20, 28, 30, 31, 39, 42번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6장에 대해서는 실제 거래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거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6개 항목에 변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첫째, 2022년 9월 30일 H과 체결한 인테리어 공사 도급계약(도급금액 17,000,000원)과 관련하여, 같은 해 9월 30일부터 11월 20일 사이에 'F' 사업용 계좌로 총 38,560,000원의 공사대금이 실제 입금된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이 거래가 순번 20번 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실제 공사임을 수치로 입증했습니다.

둘째, 2022년 11월 22일 I 주식회사와 체결한 자재 납품·설치 계약에 따라 2022년 12월 2일 35,410,000원, 12월 28일 15,564,000원이 각각 'F'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순번 28, 39번 세금계산서와 연결했습니다.

셋째, 2022년 12월 12일 ㈜J와 체결한 조경·포장공사 계약 이행에 따라 12월 13일 3,750,000원, 12월 15일 29,800,000원이 입금된 내역을 순번 30, 31번 세금계산서에 대응시켰습니다.

넷째, 2022년 11월 2일 ㈜K과 체결한 계단 공사 계약에 따라 2023년 1월 9일 12,000,000원이 입금된 금융 기록을 순번 42번 세금계산서의 실거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각 거래의 계약 당사자, 계약 체결 시점, 입금 금액, 입금 계좌 명의가 세금계산서 기재 내용과 일치한다는 점을 법원에 조목조목 소명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6장의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반면, 나머지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실제 거래를 입증할 계약서나 입금 내역이 존재하지 않아 해당 부분의 혐의는 다투지 않는 방향으로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전면 부인이 아닌, 입증 가능한 범위에 집중하는 전략이 재판부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법원은 담당 변호인이 제시한 증거를 받아들여, 범죄일람표 순번 20, 28, 30, 31, 39, 42번에 해당하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8개월이 선고되었으나, 법원은 집행유예 2년을 함께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실형을 피한 것입니다.

법원은 양형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적극 반영했습니다.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일부 세금계산서에 대해 수정신고를 진행한 점,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이 집행유예 선고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조세 사건에서 '전면 부인'이 아닌 '선별적 입증'이 얼마나 강력한 전략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혐의는 기소된 순간 전부 유죄가 될 것처럼 보이지만, 거래 계약서·금융 입금 내역·계좌 명의 등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대조하면 실제 거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초기 단계부터 담당 변호인과 함께 증거를 정밀하게 분류하는 작업을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은 관할 법원과 관할 검찰청 모두에서 세무조사 자료, 과세 처분 기록, 금융 추적 자료 등을 기반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사건의 경우 국세청 고발이 수사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검찰이 조세 전담 수사팀을 통해 금융거래 내역과 세금계산서 발행 패턴을 집중 분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소 이후 재판에서도 세금계산서별 대응 거래의 실존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므로, 재판 전략을 수사 단계부터 치밀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수사 초기 변호인 선임이 중요한 이유는, 피의자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이 이후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세금계산서별 거래 경위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계약서·입금 내역과 어긋날 경우, 실제 거래가 있었더라도 허위로 판단될 위험이 커집니다. 경찰 또는 검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석하여 진술 범위와 방향을 사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무죄 또는 혐의 축소의 핵심 조건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를 통해 각 지역 관할 법원과 검찰청의 조세 사건 처리 실무 경향을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있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사건은 세금계산서 수십 장에 달하는 범죄일람표를 거래 유형별·시기별로 분류하고, 각 항목에 대응하는 계약서와 금융 자료를 매칭하는 작업이 승패를 가릅니다. 프런티어는 유사 조세 사건 데이터와 지역별 양형 경향을 지사 간 공유하여, 어느 지역에서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동일한 수준의 정밀한 증거 분석과 변론 전략을 제공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세금계산서 일부는 실제 거래가 있었는데, 전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실제 거래 부분은 무죄가 될 수 있나요?

A. 실제 거래에 대응하는 계약서, 금융 입금 내역, 거래 상대방 확인 자료 등 객관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면, 해당 세금계산서에 대한 무죄 판단을 받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계약 체결 시점·입금 계좌·금액이 세금계산서 기재와 일치하는 6건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혐의 전체를 다투기보다 입증 가능한 항목을 선별해 집중하는 전략이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Q.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혐의로 기소되면 실형을 받게 되나요?

A. 발급 금액, 장수, 계획성, 전과 여부에 따라 양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이 조직적이지 않으며 수정신고 등 사후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법원이 계획성 부재, 수정신고 이행, 전과 없음을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반영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Q. 국세청 고발 통보를 받았습니다. 변호인은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국세청 고발 통보 직후, 즉 검찰 수사가 개시되기 전 단계부터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수사 초기에 세금계산서별 거래 내역을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확정해 두지 않으면, 조사 과정에서 실제 거래가 있었던 부분까지 허위로 인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조세 사건은 금융 자료 수집과 분류에 시간이 걸리므로, 대응 시기가 빠를수록 유리한 증거를 확보할 여지가 넓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