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야간, 음주 상태, 피해자는 10대 미성년자. 숫자와 조건만 놓고 보면 실형 선고도 이상하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2023년 10월 밤, 한 건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지인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툼을 말리던 10대 피해자를 갑자기 뒤에서 양팔로 껴안았습니다. 행위 자체는 짧았지만, 법적으로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명백한 범죄였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야간에 음주 상태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법원의 시선도 엄격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분류될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의무 등 이른바 '부수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이 처분들은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수년간 피고인의 사회생활 전반에 실질적인 제약을 가합니다. 단순히 벌금을 내고 끝나는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정상관계를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형량의 폭과 부수처분의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개입한 것은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진술, 목격자 진술,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는 방어 전략은 실익이 없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사건의 방향을 명확히 설정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를 최대한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법원에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신속하게 추진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 측과의 소통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접근하면서, 피해 회복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여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둘째, 피고인의 반성 태도를 법원이 신뢰할 수 있는 형태로 소명했습니다. 추상적인 반성 진술에 그치지 않고, 범행 당시 상황과 음주로 인한 판단 장애, 범행 이후 피고인이 취한 행동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과거 동종 사안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도 법원에 투명하게 제출하되, 그 이후 유사한 문제 행동이 반복되지 않았다는 점을 함께 설명했습니다.

셋째, 부수처분 최소화에 집중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이 사건에서 반드시 필요한 처분인지를 법원에 정면으로 다퉜습니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생활 환경, 범행 경위와 방법, 재범 위험성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신상정보 공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실질적 재범 억제 효과를 비교 검토한 논거를 법원에 제시했습니다.

피고인 측에서는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 시 직장에서 해임될 수 있다는 사정도 주장했으나, 법원은 관련 인사규정이 피고인 소속 회사에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부분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결과를 예측하고 해당 주장에만 의존하지 않는 복합적인 양형 전략을 미리 준비해두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가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주목할 결과는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면제되었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재범 방지 효과, 연령, 직업, 생활 환경, 범행 경위 및 방법,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처분을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고인의 이름과 사진이 지역 사회에 공개되고, 이는 직업과 일상생활 전반에 장기간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처분의 면제는 단순한 절차적 결과가 아니라, 피고인의 사회복귀 가능성과 직결되는 실질적인 성과였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실형이 아닌 벌금형이 선고되기 위해서는, 범행 인정과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위험성 평가 등이 유기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빠지거나 법원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 조건들이 체계적으로 갖춰졌을 때 어떤 결과가 가능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벌금형 선고로 사건이 마무리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의무는 남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순간부터, 이 부수처분들을 어떻게 다룰지를 함께 고민할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사건 초기에 방향을 잘못 잡으면, 이후에는 되돌리기 어려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관할 법원과 관할 검찰청의 실무 경향에 따라 처분 수위와 부수처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전담 재판부가 운영되는 법원의 경우, 피해자 보호와 재범 방지를 중심에 두고 신상정보 공개명령이나 취업제한 범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법원과 검찰청의 양형 실무 경향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변론 전략 수립의 출발점이 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이 개입하지 않으면 피의자가 진술 과정에서 스스로 불리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어떤 표현을 쓰느냐에 따라 고의성 인정 여부와 죄질 평가가 달라질 수 있고, 이는 이후 기소 여부와 구형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부수처분의 종류와 기간이 늘어나므로, 첫 조사 전부터 변호인과 대응 방향을 정리해두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를 통해 각 지역 법원과 검찰청의 강제추행 사건 처리 실무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있습니다. 지사 간 유사 사건 변론 경험과 양형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신상정보 공개명령 면제 또는 취업제한 기간 축소를 위해 어떤 논거가 해당 재판부에서 실제로 효과적이었는지를 파악한 상태에서 변론에 임합니다. 단순히 법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 실무 감각을 갖춘 변호인이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담당하는 것이 프런티어의 실질적인 강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나요?

A. 합의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그 자체로 처벌을 면하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실형보다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 사건처럼 신상정보 공개명령 면제 등 부수처분을 줄이는 데도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합의 방식과 시점도 결과에 영향을 주므로 변호인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는 피할 수 있나요?

A.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의 부수처분은 원칙적으로 부과됩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재범 위험성, 피고인의 환경, 범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면제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도 해당 처분이 면제되었습니다. 면제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에 특화된 법리적 소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Q.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나요, 아니면 기소된 후에 선임해도 되나요?

A. 가능하다면 경찰 조사 이전에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첫 진술에서 사용하는 표현과 인정 범위에 따라 이후 기소 여부, 죄명의 확정, 구형량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특히 진술 내용이 피해자 진술과 교차 검토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기 쉬운 구조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이 조사에 동행하거나 사전 준비를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더 나은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