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성매수, 반성과 공탁으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건
사건 개요
애플리케이션으로 보낸 메시지 한 통, 그리고 전자담배. 이 두 가지가 한 사람의 인생을 벼랑 끝으로 몰았습니다.
2024년, 피고인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전자담배를 사줄 테니 자신의 자위행위를 관전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같은 날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차량에 태운 후, 차를 주차한 상태에서 전자담배를 건네고 그 대가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자위행위를 하게 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위반, 그 중에서도 성을 사는 행위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아청법 위반(성매수등). 법정형은 징역 1년에서 10년.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는 징역 10개월에서 2년 6개월. 숫자만 보면 실형이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오는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 피고인의 행위가 금품을 매개로 한 조직적 접근이었다는 점, 그리고 CCTV 추적수사·피해자 영상녹화·진술조력인 보고서 등 압도적인 증거들이 이미 확보되어 있었다는 점까지.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할 여지 없이 법정에서 모든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남은 문제는 단 하나, 실형을 피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혐의가 명백히 인정되는 상황에서 변호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담당 변호인은 혐의를 다투는 방향이 아닌,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최대한 발굴하고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첫째,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는 진술에 그치지 않고, 법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어떤 해악을 끼쳤는지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일관되게 보이도록 준비했습니다. 재판부가 피고인의 반성을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닌, 재범 위험성 판단의 근거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둘째, 전과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부각했습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에서 동종 전과 여부는 재범 위험성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점을 근거로 피고인이 성폭력의 습벽을 가진 인물로 단정될 수 없으며, 교화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논리를 구체적으로 전개했습니다.
셋째, 피해자를 위한 형사공탁 절차를 신속히 진행했습니다. 피해자 측의 직접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1,000만 원을 법원에 공탁함으로써,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실질적인 행동에 나섰음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공탁은 단순한 금전적 행위가 아니라 피고인의 책임 인식과 진정성을 보여주는 법적 수단입니다.
넷째, 아청법 성범죄자에게 의무적으로 부과될 수 있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를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어 재범 위험성이 낮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억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논거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공개·고지 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범죄 예방 효과에 비해 과도하며, 이 사건의 범행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취업제한이 피고인 가정에 미칠 부정적 영향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면제를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담당 변호인이 제출한 유리한 정상들이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범행 인정과 진지한 반성, 동종 전과 없음, 그리고 1,000만 원 형사공탁. 이 세 가지 요소가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고 사회 내 교화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아청법상 성매수 행위는 법정형이 최대 징역 10년에 달하며,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 사건처럼 피해자의 직접 합의 없이 공탁만으로 집행유예를 받아낸 결과는, 변호인이 양형 요소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설득력 있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비슷한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청법 위반(성매수등) 사건은 관할 법원과 관할 검찰청 모두 중대 성범죄로 분류하여 엄정하게 처리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해자 진술 확보, 디지털 포렌식, CCTV 추적수사 등 광범위한 증거 수집이 이루어지며, 검찰은 대부분 구속 기소 또는 중형 구형을 원칙으로 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재판부는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변호인 없이 혼자 대응하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기 쉽습니다.
아청법 성매수 사건에서 수사 초기 변호인 선임이 중요한 이유는, 경찰 조사 단계의 진술이 이후 재판 전체의 방향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피의자가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실을 인정하거나 진술을 번복할 경우, 재판에서 신뢰성 훼손으로 이어져 양형에 치명적으로 작용합니다. 변호인이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진술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공탁·반성문·치료프로그램 이수 등 양형 준비를 조기에 시작해야 집행유예 등 유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를 통해 아청법 성매수 사건의 수사·재판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지사 간에 공유합니다. 특정 지역 법원의 양형 경향, 검찰의 구형 패턴, 공탁 금액의 적정 수준 등 실무적 정보를 사건별로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적용합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법리 대응을 넘어, 재판부의 판단 경향에 맞춘 정밀한 양형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청법 성매수 혐의는 초범이어도 실형을 받을 수 있나요?
A.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아청법상 성매수 행위의 양형기준 권고형 범위는 징역 10개월에서 2년 6개월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면 초범 여부만으로 집행유예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사건처럼 반성, 전과 없음, 피해 회복 노력 등 유리한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제시하면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 피해자와 합의를 못 했는데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더라도 형사공탁을 활용하면 피해 회복 의지를 재판부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의 직접 합의 없이 1,000만 원을 공탁하는 방식으로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공탁 금액의 적정성과 시기가 중요하므로, 변호인과 함께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Q.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은 반드시 부과되나요?
A. 아청법 위반 사건에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은 원칙적으로 부과되지만,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면제할 수 있습니다. 동종 전과 부재, 치료프로그램 이수 의지, 범행 경위 등을 근거로 면제를 주장하는 변론이 필요하며, 변호인의 적극적인 대응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