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 주취 상태의 신체 접촉. 현장 영상 캡처까지. 숫자와 장면만 놓고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요소를 찾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2023년 9월, 피고인은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반바지를 입고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접근했습니다. "모텔 가자"는 말에 피해자가 분명히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은 맨살이 드러난 피해자의 다리와 발을 손으로 만졌습니다. 이 행위는 형법 제298조가 규정하는 강제추행에 해당하며, 검찰은 해당 조항을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형사처벌 그 자체보다 더 무거운 짐이 뒤따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명령, 수년간의 취업제한은 판결 이후의 삶 전체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 역시 이 모든 가능성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 그리고 현장 영상 캡처 사진 4장이었습니다. 범행 사실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구도였고, 변호인이 집중해야 할 지점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양형과 부수처분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가장 먼저 착수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진행했고,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이 사실을 재판부에 명확히 전달하고, 합의의 진정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다음으로 담당 변호인은 형법 제51조에 열거된 양형 조건 전반을 체계적으로 검토했습니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 전력,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태도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상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단순히 "선처를 바란다"는 호소가 아니라, 각 양형 인자가 법원의 판단 기준에 어떻게 부합하는지를 논리적으로 구성한 주장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부수처분의 면제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강제추행 유죄 판결 시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록대상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해당 명령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조항에 근거해 면제 요청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 취업제한 및 신상공개로 인해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 그리고 이 사건의 구체적인 범행 태양과 피해자와의 합의 결과를 고려할 때 공개·고지명령이 달성하려는 범죄 예방 효과보다 피고인에 대한 부작용이 더 크다는 점을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와 법리를 연결한 설득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했습니다.

그리고 담당 변호인이 가장 공을 들인 부분에서 결정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등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했습니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 전력,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 그리고 해당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공개·고지나 취업제한을 명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것 자체도 결코 당연한 결과가 아닙니다. 여기에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까지 면제받은 것은, 부수처분이 얼마나 실질적이고 무거운 제재인지를 역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는 피고인의 사회생활 전반에 장기간 영향을 미치며, 취업제한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수년간 박탈합니다. 담당 변호인이 이 부분에 집중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된 상황이라면, 범행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어떤 부수처분이 뒤따를 수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인과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결 이후의 삶을 지키는 싸움은 법정 안에서 시작됩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관할 법원에서 형사 단독 또는 합의부로 진행되며, 관할 검찰청의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조사, 피해자 진술 확보, 현장 영상 분석 등이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검찰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경향이 강하며, 기소 이후에는 벌금형 외에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등 부수처분이 함께 청구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전체 절차를 조망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수사 초기 변호인 선임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피의자 최초 진술이 이후 재판 전 과정에서 핵심 증거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부적절하게 진술하거나 사실관계를 잘못 정리하면, 합의 여부나 양형 인자와 무관하게 불리한 증거가 고착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진술 범위를 조율하고, 피해자 측과의 합의 절차를 조기에 설계하는 것이 불필요한 처벌을 막는 출발점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를 통해 강제추행 사건의 지역별 수사 실무 경향과 양형 데이터를 공유합니다. 특정 관할 법원에서 부수처분 면제가 어떤 조건에서 인용되었는지, 유사한 범행 태양에서 벌금액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등 실제 사건 경험이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건별 맞춤 전략을 수립합니다. 피해자 합의 절차부터 양형 의견서 작성, 부수처분 면제 청구까지 각 단계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네트워크 기반의 실무 역량 덕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강제추행으로 기소되면 무조건 신상정보가 공개되나요?

A. 강제추행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원칙적으로 병과되지만, 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불이익의 정도, 범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면 면제가 인용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 사건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나요?

A.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표시는 양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그 자체로 처벌을 면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면 실형보다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부수처분 면제 심리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합의 시기와 방식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변호인의 조력 아래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A. 가능하다면 경찰 조사 이전에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초기 진술이 이후 재판의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아, 첫 조사에서의 발언이 이후 합의 협상이나 양형 단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이 진술 방향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전체 절차에서 유리한 결과를 만드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