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SNS 댓글 하나. 그것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즉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혐의로 이어졌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성범죄자 등록이라는 무거운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2024년 10월, 의뢰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SNS 계정의 동영상 게시글에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유발하는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작성된 댓글이었고, 피해자는 즉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통매음 혐의는 명확했고, 의뢰인 스스로도 자신의 행위를 부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통매음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으면 형사 처벌과 함께 성범죄자로 분류되어 신상 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 사회적 불이익이 장기간 따라붙습니다. 의뢰인은 이 모든 위기 앞에서 담당 변호인을 찾았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먼저 사건의 구조를 냉정하게 분석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 댓글의 내용과 의도 모두 혐의 구성 요건에 해당할 소지가 컸습니다. 무죄를 다투는 방향보다,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전략이 의뢰인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유리한 길이었습니다.

첫째,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임을 수사 기록과 함께 명확히 소명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초범 여부는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핵심적으로 고려하는 양형 요소입니다. 단순히 "초범입니다"라고 진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둘째,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과 수차례 면담을 거쳐, 단순한 사과 표현이 아닌 행위의 경위와 피해자에 대한 인식, 재발 방지 의지가 담긴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조력했습니다. 반성문은 검사가 피의자의 태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셋째,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주도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적정한 합의금을 제시하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 검찰에 제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는 검사의 기소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넷째,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보호관찰소가 운영하는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참가 동의서를 작성해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스스로 변화하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준 것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불기소 처분의 일종으로, 의뢰인에게 전과가 남지 않는 결과입니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의 연령·성행·환경·범행 동기·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사가 재량으로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혐의 자체를 다투어 무혐의를 받는 것과는 다르지만, 형사 처벌과 성범죄자 등록이라는 결과를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혐의가 명확한 사건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유리한 결론입니다.

만약 초기 대응 없이 사건이 그대로 기소로 이어졌다면, 의뢰인은 벌금형 이상의 처벌과 함께 성범죄자로 분류되어 수년간 각종 사회적 제약을 받았을 것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문, 재범방지 교육 동의서라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수사 단계에서 빠짐없이 준비하고 제출한 것이 이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은 고소가 접수되면 관할 경찰서에서 1차 수사를 진행한 뒤, 관할 검찰청으로 사건이 송치되어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수사 기관의 처벌 의지가 강화되면서, SNS 댓글이나 메시지를 통한 통매음 사건도 약식 기소나 정식 재판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사건의 방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고소장이 접수되는 순간부터 피의자의 진술이 수사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초기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어떻게 인정하거나 설명하느냐에 따라 검찰 송치 의견이 달라지고, 이는 곧 기소 여부와 처분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변호인이 동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초기 진술이 불리하게 기록되면, 이후 피해자 합의나 반성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만회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깁니다.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이 개입해 진술 방향과 자료 제출 시점을 조율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를 통해 통매음 사건의 지역별 수사 실무 경향과 검찰 처분 데이터를 상시 공유합니다. 특정 지역 관할 검찰청의 기소유예 처분 기준, 피해자 합의 시점에 따른 처분 변화 등 실제 사건에서 축적된 정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변론 전략을 수립합니다. 전국 어느 지역에서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동일한 수준의 전문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이 프런티어의 실질적인 강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SNS에 댓글을 달았을 뿐인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나요?

A. 일반적으로 통매음은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방식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경우 성립합니다. SNS 게시글에 달린 댓글은 게시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도달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어, 댓글 형태라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의 정도와 맥락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에 전문 변호인과 상황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나요?

A.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검사가 기소를 유예하거나 약식기소 대신 불기소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합의만으로 자동으로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초범 여부·반성 태도·재범방지 노력 등 다른 양형 요소와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합의와 함께 반성문, 재범방지 교육 동의서를 병행 제출한 것이 기소유예 처분의 핵심 요인이었습니다.

Q. 통매음으로 고소당했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고소장이 접수된 직후, 즉 경찰 출석 요구를 받기 전부터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첫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이 이후 검찰 처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선임이 늦어질수록 초기 대응의 기회를 잃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수사 초기에 변호인이 개입할수록 피해자 합의 시점 조율, 반성 자료 준비 등 유리한 요소를 갖출 시간이 확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