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고액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의뢰인은 성명불상자에게서 솔깃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현금을 받아 전달해 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승낙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에게서 현금을 직접 건네받아 조직원에게 넘기는 일을 모두 3회 했습니다.

그 돈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속은 피해자들이 내준 것이었습니다. 피해자는 3명, 피해액은 합계 3,770만 원 상당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방조는 피해 규모가 크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아 실형이 선고되는 일이 많습니다. 의뢰인이 처벌 수위를 크게 걱정한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재판에서 다툴 지점은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의뢰인이 범행 전체에 대한 확정적 고의를 갖고 가담했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집행유예를 기대할 만큼 유리한 양형사유를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건 기록과 통화내역, 대화내용부터 하나하나 짚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조직의 전체 범행 구조를 명확히 알고 뛰어든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고액 아르바이트로 잘못 알고 단순 심부름 성격의 역할을 맡게 된 경위를 재판부에 소명했습니다.

피해 회복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적극 추진해 실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피해자를 위해서는 400만 원을 형사공탁했습니다. 피해를 되돌리려는 노력을 말이 아닌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 준 것입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손에 쥔 몫도 따져 보였습니다. 통장사본과 채무변제확인서를 제출해, 이 사건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전체 편취금액 3,770만 원 가운데 60만 원 정도에 그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가담 정도가 단순하고 경미하다는 주장의 근거였습니다. 여기에 동종 전과가 없다는 사실을 더해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합의와 형사공탁, 적은 취득 이익, 동종 전과 없음 같은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 사건의 법률상 처단형 범위는 징역 1개월부터 7년 6개월까지였습니다. 그 넓은 범위 안에서 실형을 면했고, 의뢰인은 사회로 돌아갈 기회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사회봉사 80시간을 이행하고 집행유예 기간을 무사히 보내는 일이 이제 의뢰인 앞에 남은 과제입니다.

서초·강남에서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현금을 전달했다가 보이스피싱 방조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가담 경위, 실제로 얻은 이익, 전과 유무, 피해 회복 노력이 함께 살펴집니다. 대화내역이나 입출금 자료처럼 경위를 보여 줄 수 있는 자료는 지우지 말고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공탁도 준비에 시간이 걸리므로 수사 초기부터 방향을 정해 두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액 아르바이트인 줄만 알고 현금을 전달했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다고 판단되면 사기 또는 사기 방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범행 구조를 알지 못했다는 사정은 고의 여부나 양형에서 다툴 여지가 됩니다. 실제 판단은 제안 경위, 대화 내용, 수당 수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으면 피해 회복은 어떻게 하나요?

A.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거나 합의가 어려운 경우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금전을 공탁해 피해 회복 의사를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방식입니다. 공탁이 양형에서 어느 정도 고려될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초범이면 보이스피싱 방조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나오나요?

A.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 중 하나일 뿐, 그것만으로 집행유예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피해 규모, 가담 횟수와 역할, 취득 이익, 피해 회복 여부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같은 초범이라도 사정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