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혈중알코올농도 0.150%.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된 의뢰인에게 남은 것은 이 수치와, 이미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게를 더한 것은 시점이었습니다. 직전 전력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의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는 사안이 되었습니다. 이 조항의 법정형에는 징역형이 들어 있습니다. 실형 선고를 가볍게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원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실형이 나오면 구금되는 것은 물론 직장까지 잃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물음은 하나였습니다. 실형이 아닌 벌금형 선고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한 장씩 다시 읽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두 가지를 먼저 짚었습니다. 이번 음주운전은 과거 전과와 무관하게 우발적으로 일어났다는 점, 그리고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같은 재범이라도 경위와 결과에 따라 양형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판에서는 의뢰인의 태도를 재판부에 전하는 데 공을 들였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솔직히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을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알렸습니다.

의뢰인이 살아온 모습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회사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생계를 꾸려 온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실형이 선고되면 직장을 잃게 되는 현실적 불이익도 함께 밝혔습니다. 이렇게 모은 양형에 유리한 사정들은 빠짐없이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벌금형이 적절한 양형이라는 점을 뒷받침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징역형이 아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의 노역장 유치와 가납명령도 함께 명했습니다.

10년 이내 재범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구금과 실직이라는 위기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처벌은 받되, 생계를 이어 가던 자리는 지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서초·강남에서 음주운전 재범으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재범 사건은 전력이 확정된 시점과 횟수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지므로, 먼저 자신의 전력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성의 태도나 생계 사정 같은 양형 자료는 재판 직전보다 미리 차근차근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혼자 판단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가요?

A. 재범은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무거워지고 실형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다만 양형은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여부, 전력의 시기와 내용, 반성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판결에 함께 나오는 가납명령은 무엇인가요?

A. 가납명령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하는 것입니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판결에서 정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Q. 벌금형을 받으면 운전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A. 형사처벌과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은 별개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면허 취소와 일정 기간 재취득 제한이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불복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