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단속 현장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90%였습니다. 만취 상태였고, 운전한 거리는 길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에게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같은 잘못이 10년 이내에 되풀이된 것입니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재범에 가중처벌 규정을 둡니다. 처음처럼 벌금으로 끝나기를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높은 수치와 전과가 겹쳐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따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무게는 형의 종류에 실려 있었습니다. 징역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실제 구금만은 피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불리한 양형 요소가 뚜렷한 만큼, 이를 상쇄할 정상 참작 사유를 어떻게 제시하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바꿀 수 없는 사실부터 인정하고 출발했습니다. 재범이라는 점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는 다툴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운전 경위 가운데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을 찾았습니다. 운전 거리가 약 10km로 비교적 짧았다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해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다음으로 의뢰인의 태도를 다뤘습니다. 처벌을 받고도 다시 같은 일을 저질렀다는 점은 재판부가 가장 엄하게 보는 대목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번 사건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재범을 막기 위해 기울이고 있는 노력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재판에서는 이 사정들을 따로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처벌전력을 포함한 전반적인 정상을 하나로 묶어 종합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를 모두 고려하면 집행유예 요건을 충족한다는 논리였습니다. 그 위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운행거리와 피고인의 처벌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습니다. 선고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함께 명해졌습니다.

재범이라는 점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충분했던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구금을 피하고 사회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일상 복귀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이라는 조건 아래에서 이루어집니다. 유예 기간 동안 이 조건을 성실히 지키는 일이 의뢰인에게 남은 과제입니다.

서초·강남에서 음주운전 재범으로 입건됐다면, 이 지역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를 거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재범 사건은 전과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으며, 운전 경위와 거리,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 같은 구체적 사정이 양형에 반영됩니다. 이런 자료는 재판 직전에 급히 모으기보다 수사 단계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처분 전에 사건 기록과 본인의 사정을 함께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재범이면 무조건 실형을 받나요?

A. 재범은 가중처벌 대상이어서 벌금보다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징역형에도 집행유예가 붙을 수 있고, 실형 여부는 혈중알코올농도, 전과의 내용과 시기, 운전 경위, 반성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같은 재범이라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집행유예 기간에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A. 보호관찰이 붙으면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따르고 정해진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사회봉사나 수강명령도 정해진 기간 안에 이행해야 합니다. 준수사항을 크게 어기거나 유예 기간 중 다른 범죄로 처벌받으면 집행유예가 취소되거나 효력을 잃어 형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

Q. 재판에서 어떤 자료가 양형에 도움이 되나요?

A. 반성의 진정성을 보여 주는 자료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대표적으로 거론됩니다. 운전하게 된 경위나 거리처럼 사건 자체의 사정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자료가 의미 있을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개별 사정에 맞춰 판단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