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탄원서 둘러싼 개인정보 무단제공 고발, 불송치로 마무리
불송치
사건 개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서둘러 달라는 탄원서를 모으던 의뢰인에게 돌아온 것은 고발장이었습니다. 혐의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었습니다. 탄원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조합원들의 개인정보를 협력자에게 넘겼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협력자가 넘겨받은 정보를 이용해 탄원서를 수집했다는 것입니다.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큰 불안을 안고 수사 절차에 나서야 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은 정보가 실제로 제공됐는지, 어떤 목적으로 어디까지 쓰였는지에 따라 처벌 여부가 크게 갈립니다. 이 사건에서 따져야 할 지점도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조합원들의 개인정보가 정말 의뢰인에게서 제3자에게 건너갔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설령 건너갔더라도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한 합리적 범위 안의 이용으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가 가장 먼저 붙든 질문은 '정보가 실제로 넘어갔는가'였습니다. 탄원서가 모인 경위를 하나씩 되짚었습니다. 그 결과 협력자는 이미 알고 있던 조합세대를 직접 찾아가 탄원서를 받은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별도의 개인정보를 전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말만으로는 부족했기에 문서를 내놓았습니다. 실제로 사용된 탄원서 양식을 자료로 제출한 것입니다. 그 양식의 개인정보 기재란은 공란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개인정보가 실질적으로 옮겨지지 않았다는 정황을 서류가 직접 보여 준 셈입니다.
방어선은 한 겹 더 마련했습니다. 정보 제공 사실이 일부라도 인정되는 경우를 대비한 주장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그렇더라도 이는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한 합리적인 범위 내의 이용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관계에서 혐의를 다투는 동시에 위법성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함께 세운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판단의 바탕이 된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3자가 이미 알고 있던 조합세대를 직접 방문해 탄원서를 수집했을 뿐, 의뢰인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
- 탄원서의 개인정보란이 공란으로 작성되어 있어 실제 개인정보 이전의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 설령 개인정보가 제공되었더라도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한 합리적 범위 내 이용으로 볼 수 있다는 점
이 결정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조합의 일을 앞당기려던 활동이 범죄로 남지 않게 된 것입니다.
조합 활동 중 개인정보 문제로 고소나 고발을 당했다면, 정보가 어떤 경로로 오갔는지 보여 줄 자료를 먼저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시작된 사건이라면 수사 이후 검찰 단계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실제로 쓴 문서와 연락 내역은 시간이 지나면 흩어지기 쉽습니다. 첫 조사에 앞서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면 진술이 흔들리지 않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합 일을 하면서 조합원 개인정보를 다루면 모두 처벌 대상인가요?
A.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제3자 제공을 원칙적으로 제한합니다. 다만 처벌 여부는 실제로 제공이 있었는지, 그 목적과 범위가 어떠했는지, 법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같은 행위처럼 보여도 구체적 경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불송치 결정은 어떤 의미인가요?
A. 경찰이 수사를 마친 뒤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는 결정입니다. 법이 정한 사람은 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정 이후의 절차도 함께 살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개인정보 무단제공으로 고발당했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A. 정보가 실제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됐는지 보여 줄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실제로 사용한 문서 양식, 주고받은 연락 내역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 앞서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면 일관된 진술에 도움이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