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항소심, 징역 2년 6개월을 1년으로 감형받은 사례
감형
사건 개요
징역 2년 6개월.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한 사기 혐의 재판에서 원심이 의뢰인에게 선고한 형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했습니다. 피해자 명의로 부동산을 이전받고 대출금 채무를 발생시키는 등 여러 건의 범행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정상 면에서도 불리한 사정이 겹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횡령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일부 범행은 그 유예기간 중에 저질러졌습니다. 동종 전과도 여러 차례였습니다.
의뢰인은 원심의 형이 과중하다고 보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변호는 담당 변호사가 맡았습니다. 다툼의 초점은 한 가지였습니다. 무거운 전과와 재범 정황을 감안하더라도, 범행 후의 반성과 실질적인 피해 회복 노력이 원심 형량에 충분히 담겼는가 하는 점입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원심 양형의 무게중심이 어디에 놓였는지부터 다시 살폈습니다. 전과처럼 불리한 사정은 크게 반영된 반면, 범행 이후 의뢰인이 피해를 메우려고 한 구체적 행동은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항소심 변론의 축을 범행 후 정황에 두었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어 반성이 말에 그치지 않았다는 것을 자료로 보였습니다. 피해자에게 실제로 변제한 금액에 관한 자료와, 다른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5,000만 원의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피해가 더 번지지 않도록 정리된 부분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담보로 제공되었던 토지는 부동산 임의경매를 통해 매각되어 대출금 대부분이 상환되었습니다.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아 매수한 고가 차량 2대는 캐피탈 회사 등에 모두 반납되어 추가적인 재산상 손해를 막았습니다.
이처럼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담당 변호사는 원심이 불리한 전과 사정만 과도하게 반영하고 유리한 정상은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이유가 이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 중 한 명에게 상당한 금액을 변제한 점, 다른 피해자를 위한 5,000만 원 공탁, 임의경매로 대출금 대부분이 변제된 정황, 차량 2대 반납을 유리한 정상으로 들었습니다.
형량은 징역 2년 6개월에서 징역 1년으로, 원심 대비 약 60% 줄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과 여러 동종 전과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이 치러야 할 형의 기간이 크게 줄었다는 점에서 실질적 의미가 큰 결과였습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발생한 사기 사건이라면 수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1심 선고에 불복하려면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장을 내야 하므로 판단을 미룰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항소심에서 양형을 다투려면 변제, 공탁, 재산 반환처럼 이미 했거나 할 수 있는 조치를 정리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전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미리 포기하기보다, 원심에서 반영되지 않은 사정이 무엇인지 먼저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 있어도 항소심에서 감형될 수 있나요?
A. 불리한 정상이 있다고 해서 감형 가능성이 처음부터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항소심은 원심 이후 새로 생긴 사정이나 원심이 충분히 평가하지 않은 사정을 함께 살펴 형을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며, 전과의 내용과 피해 회복 정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Q.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공탁이 도움이 되나요?
A. 합의가 어려운 경우 피해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탁하는 방법이 있고, 법원은 이를 피해 회복 노력으로 참작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형사공탁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탁의 반영 정도는 금액, 피해자의 의사,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양형부당 항소를 하면 형이 더 무거워질 위험은 없나요?
A.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반면 검사도 함께 항소했다면 형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항소 여부를 정하기 전에 검사 측 항소 여부와 자신의 유리한 사정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