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야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승용차를 몰고 일방통행로로 들어서기 위해 좌회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도로 입구 바닥에는 피해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미처 보지 못했고, 차량 좌측 앞바퀴가 피해자를 역과했습니다.

피해자는 골절 등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사건을 처음 겪는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고 전과가 남을 수 있다는 걱정을 안고 사건을 맡겼습니다.

따져야 할 부분은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 야간에 도로 바닥에 쓰러져 있던 사람을 운전자가 미리 알아보기 어려웠는지였습니다. 둘째, 처벌 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는 의뢰인에게 기소유예가 가능한지였습니다. 셋째,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가 처분에 어떤 무게를 갖는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먼저 들여다본 것은 사고 당시의 현장 상황이었습니다. 야간이라는 시간, 일방통행로 입구라는 장소,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모습을 하나씩 짚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가 통상적인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사전에 발견하기 쉽지 않았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소명했습니다.

다음은 의뢰인 개인의 사정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사고 이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정상참작 사유로 묶었습니다. 이 사유들이 처분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도록 강조했습니다.

가장 힘을 쏟은 부분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합의가 늦어지지 않도록 신속하게 움직였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지한 뜻을 탄원서에 담아 주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합의서와 처벌불원 탄원서를 확보해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사고 정황 소명, 정상참작 사유, 합의서와 처벌불원 탄원서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의 하나입니다. 사건이 법정으로 넘어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끝났다는 뜻입니다.

의뢰인은 정식 형사재판이나 벌금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수사를 받으며 가장 두려워했던 형사처벌과 전과, 두 가지 모두 피할 수 있었던 셈입니다.

서초·강남에서 교통사고로 상대방이 다쳐 입건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의 경우 검찰 처분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기소될 경우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조사 단계에서 남긴 진술과 제출 자료는 이후 처분 판단의 바탕이 되므로, 사고 직후부터 경위를 차분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진행 시기와 방식에 따라 갖는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조사에 앞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교통사고로 상대방이 다쳤는데,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일반적인 치상 사고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거나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이나 양형에서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Q. 기소유예를 받으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A.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불기소 처분입니다. 정식 재판이나 벌금 등 형벌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전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를 받은 기록 자체는 일정 기간 수사기관 내부 자료로 관리될 수 있습니다.

Q. 야간이라 사람을 보지 못했다는 사정이 도움이 되나요?

A. 운전자의 과실 여부와 정도는 사고 시간, 조명, 도로 구조, 속도, 피해자의 위치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어둡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 자료로 발견이 어려웠던 사정을 소명하면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현장 자료를 빨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