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연락이 스토킹 혐의로 비화된 사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
사건 개요
과거 친분이 있던 상대에게 보낸 문자와 메신저 메시지 수십 건. 숫자만 보면 스토킹 혐의가 성립할 것처럼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한때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연락이 뜸해지면서 사이가 멀어졌고, 오해를 풀고 싶었던 의뢰인은 카카오톡 메시지와 전화를 통해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대화를 원했던 것이었지만, 피해자는 이를 불안과 공포의 원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을 이유로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내역과 통화 기록,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의뢰인은 범죄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초기 수사 단계에서 그 주장은 좀처럼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의 주관적 불안감이 판단의 핵심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스토킹처벌법상 처벌 수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 구속 수사로 이어질 수 있고, 유죄 판결 시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 극심한 불안 속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인은 사건을 수임한 직후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연락의 경위와 맥락을 처음부터 재구성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 처벌하는 행위는 단순한 반복 연락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접근함으로써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즉, 행위의 '의도'와 '맥락', 그리고 '반복성의 정도'가 범죄 성립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입니다.
담당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제출할 의견서를 작성하면서 세 가지 논거를 구체적으로 구성했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보낸 메시지의 톤과 내용을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항목별로 분석하여, 해당 메시지들이 협박이나 불안 조성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해를 풀기 위한 감정적 표현에 불과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이 아니라, 각 메시지의 문맥과 발신 시점을 교차 분석하여 범죄 의도가 없음을 논증했습니다.
둘째, 피해자가 제출한 연락 기록을 시간대별로 재정리하여, 문제가 된 연락들이 특정 시점에 일시적으로 집중된 것임을 밝혔습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패턴이 아니라 특정 기간에 국한된 접촉이었다는 점을 부각함으로써, 스토킹처벌법이 요구하는 '반복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적극 주장했습니다.
셋째, 의뢰인의 직업적·사회적 배경과 함께 문제가 된 연락 이후 일체의 접촉을 스스로 중단한 정황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러한 논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피해자의 진술과 제출 자료만으로 스토킹 범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법리적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담당 변호인의 의견서와 제출 자료를 검토한 끝에, 의뢰인의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상 범죄로 인정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고, 사건은 법원에 넘어가지 않은 채 종결되었습니다.
불송치란 경찰 수사 단계에서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는 의미이므로, 의뢰인에게는 전과가 남지 않고 사회적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재판에 회부될 경우 장기간의 법적 절차와 그에 따른 정신적·경제적 부담, 그리고 유죄 판결 시의 실형 또는 벌금 전과 등의 위험이 있었지만, 수사 단계에서의 정확한 대응으로 그 모든 위험을 차단한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스토킹 혐의가 얼마나 빠르게 일상적 갈등에서 형사 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피해자의 주관적 불안감이 판단의 핵심이 되는 만큼, 피의자가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해도 법률적 근거와 증거 분석 없이는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의 방향을 바로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비슷한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사건은 관할 경찰서의 여성청소년수사팀 또는 형사팀이 수사를 담당하며, 이후 관할 검찰청 검토를 거쳐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최근 수사 실무에서는 피해자 진술과 디지털 증거를 중심으로 신속하게 피의자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어, 고소 접수 직후부터 사건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수사 초기 변호인 선임이 중요한 이유는, 피의자가 첫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이 이후 검찰 송치 여부와 기소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할 경우, 범죄 의도가 없는 연락이나 감정적 표현이 스토킹 고의를 인정하는 진술로 왜곡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진술 방향을 정확히 설정해야 불송치 또는 불기소라는 최선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를 통해 각 지역 경찰서와 검찰청의 수사 실무 경향 및 담당 수사관의 판단 기준에 관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공유합니다. 스토킹 사건의 경우 지역별로 불송치 결정 기준이나 피해자 진술 처리 방식에 차이가 있는데, 프런티어는 유사 사건의 처리 결과와 의견서 전략을 지사 간에 공유함으로써 어느 지역에서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일관되고 정밀한 변론을 제공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가 고소를 했어도 실제로 스토킹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있나요?
A. 네, 피해자의 고소가 곧 유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지속적·반복적 행위와 불안감 유발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이 사건처럼 연락의 맥락과 반복성이 요건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Q. 스토킹죄로 기소되면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가요?
A. 스토킹처벌법상 기본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초범이고 피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흉기를 사용하거나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위협한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양형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Q.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아니면 조사를 먼저 받아도 되나요?
A. 반드시 조사 전에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스토킹 사건은 피의자의 진술이 범죄 의도 인정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하면 의도하지 않은 진술이 불리한 증거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변호인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개입하여 진술 방향을 설정한 것이 불송치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핵심 요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