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를 무시한 추행, 그로 인한 늑골 골절 상해. 숫자와 사실만 놓고 보면 실형이 불가피해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은 한 주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손으로 만졌습니다. 피해자가 즉각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옆구리를 손으로 강하게 잡아당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폐쇄성 골절이라는 신체 상해까지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형법 제301조 강제추행치상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죄목은 법정형에 벌금형 자체가 없고,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만이 규정된 중범죄입니다. 유죄가 인정되는 순간, 실형 선고는 현실적인 위협이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피고인 측은 법정에서 해당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지 않으며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반복된 신체 접촉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리적 다툼이 막힌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남은 유일한 길은 양형 싸움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단은 바로 이 지점에서 변론의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강제추행치상죄는 유죄가 확정되는 순간 실형은 물론,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이라는 부수처분까지 따라옵니다. 신상정보가 공개되면 사회적 낙인은 형기가 끝난 뒤에도 지속됩니다. 취업제한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장기간 박탈합니다. 담당 변호인단은 이 사건에서 법리 다툼이 아닌 양형 감경과 부수처분 면제, 두 축을 중심으로 변론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첫째, 양형기준상 최하한을 이끌어내기 위한 정밀한 양형 변론을 전개했습니다. 이 사건의 양형기준 권고형 범위는 징역 2년 6개월에서 4년 사이였습니다. 담당 변호인단은 피고인이 유형력 행사로 인한 상해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도, 추행의 태양이 신체 접촉의 부위와 방식 면에서 비교적 경미한 수준에 해당한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함께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권고형 범위의 최하한인 징역 2년 6개월을 이끌어냈고, 이것이 이후 집행유예 선고의 전제 조건이 되었습니다.

둘째,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빠짐없이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수사기록과 전과조회 자료를 통해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상황에서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보여주기 위해 일정 금원을 법원에 공탁했습니다. 공탁은 단순한 금전 지급이 아니라, 피해자의 고통을 인정하고 책임을 받아들이겠다는 태도를 재판부에 전달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셋째,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를 위한 별도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담당 변호인단은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전무하다는 점, 이 사건이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은 우발적 상황에서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부수처분이 재범 억지력보다 과도한 사회적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조목조목 제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을 모두 면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모두 면제되었습니다.

재판부가 양형 판단에서 고려한 불리한 사정은 명확했습니다.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추행을 반복하여 상해까지 입힌 죄질,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에도 피고인이 직접 사과나 용서를 구하지 않은 점, 그리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사실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반면, 담당 변호인단이 적극적으로 소명한 유리한 사정들이 실형을 막았습니다. 유형력 행사로 인한 상해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수준에 해당하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는 초범에 준하는 전력, 그리고 피해 회복을 위해 금원을 공탁한 점이 집행유예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강제추행치상 사건은 관할 법원에서 형사합의부가 담당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성범죄 사건에 대한 재판 실무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상해 정도, 추행의 태양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양형을 결정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경우,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을 더욱 면밀히 살피는 실무 경향이 있습니다.

강제추행치상죄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개입이 필수적입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진술을 잘못 정리하면 추후 법정에서 불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공탁 시기와 방식에 따라 양형 감경 효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신상정보 등록·공개 명령이나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를 노리려면, 수사 초기부터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제출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를 통해 강제추행치상 사건의 지역별 재판 실무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각 지사에서 축적된 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와 부수처분 면제 결과를 데이터화하여 변론 전략 수립에 실질적으로 활용합니다. 어느 지역에서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동일한 수준의 전문 변론을 받을 수 있으며, 수사 단계부터 선고까지 일관된 대응 체계를 제공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강제추행치상은 초범이어도 실형을 받을 수 있나요?

A. 강제추행치상죄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어 초범이라도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다만 초범에 준하는 전력과 피해 회복 노력 등 유리한 양형 사유가 인정되면, 이 사건처럼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초범 여부는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Q.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면 집행유예가 불가능한가요?

A. 피해자의 엄벌 탄원은 불리한 양형 사유로 작용하지만, 그것만으로 집행유예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했음에도, 피고인이 금원을 공탁하고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인 점이 인정되어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공탁 시기와 금액, 반성 태도의 진정성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은 반드시 받게 되나요?

A. 강제추행치상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공개와 취업제한은 원칙적으로 부과되지만,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이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성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과 재범 억지 필요성에 대한 변호인단의 적극적인 변론이 받아들여져 두 명령 모두 면제되었습니다. 면제를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