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피해자 32명, 촬영 횟수 32회, 범행 장소 복수, 혐의 2가지. 숫자만 놓고 보면 실형이 불가피해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피고인은 공중시설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소형 불법 촬영 장비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약 한 달간 32회에 걸쳐 32명의 피해자를 촬영했습니다. 범행은 한 곳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역 1층 여자화장실에서도 동일한 수법으로 불법 촬영 장비를 설치해 피해자들을 촬영했고, 이후 또다시 유사한 범행을 반복했습니다.

이러한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의 두 가지 혐의로 기소되어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단순히 징역형에 그치지 않습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등 피고인의 일상 전반을 뒤흔드는 부수처분이 함께 따라옵니다. 피고인과 그 가족이 직면한 위기는 형사 처벌 그 이상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규정된 범죄입니다.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법원의 양형 기준도 지속적으로 상향되고 있어, 이 사건처럼 피해자 수가 많고 범행이 반복된 경우에는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구조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사건을 수임한 직후 총 32건의 불법 촬영 혐의와 3건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 각각에 대해 수사기록 전체를 정밀하게 검토했습니다. CCTV 영상, 수사보고서, 현장 사진 등 검찰이 제출한 증거물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개별 범행의 경중과 피고인의 고의성 정도를 구체적으로 파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증거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황을 분리하여 법정 전략의 기초를 세웠습니다.

양형 변론의 핵심은 네 가지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반성문과 함께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단순한 "반성한다"는 진술이 아니라, 피고인이 스스로의 행위가 피해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서면을 구성했습니다.

둘째,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최대한 성실하게 진행했습니다. 피해자가 32명에 달하는 만큼 합의 과정은 쉽지 않았으나, 담당 변호인은 합의 가능한 피해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상당수로부터 합의서를 확보했습니다. 법원은 합의 여부를 양형에 있어 중요한 지표로 삼는데, 다수 피해자와의 합의는 피고인의 진지한 책임 이행 의지를 보여주는 핵심 증거가 되었습니다.

셋째,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임을 명확히 부각시켰습니다. 넷째, 피고인의 가족관계, 직업적 상황,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법원이 양형 판단 시 실질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명시하면서도, 다수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아울러 법원은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압수된 스마트폰은 몰수되었고, 신상정보는 관련 정보통신망에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이 유예됨으로써, 피고인에게는 구금 없이 사회 복귀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 수와 범행 반복성만 놓고 보면 실형 선고가 충분히 예상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록의 정밀 분석, 다수 피해자와의 합의 확보, 재범 위험성 자료 제출이라는 세 축이 맞물리면서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판결 이후에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의 무게가 상당하므로, 기소 단계 이전부터 전문 변호인과 함께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은 관할 법원과 관할 검찰청 모두에서 디지털 성범죄로 분류되어 엄격하게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범행이 반복된 경우, 검찰은 구속 기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법원 역시 실형 위주의 양형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 진술의 방향과 증거 확보 방식이 이후 재판 결과를 크게 좌우하는 만큼, 관할 수사기관의 실무 처리 방식을 정확히 이해하는 변호인의 조력이 결정적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수사 초기 변호인 선임이 중요한 이유는 첫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이 재판 전반에 걸쳐 핵심 증거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피의자가 변호인 없이 조사를 받을 경우 의도치 않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범행 횟수·장소 등을 과도하게 인정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동행하면 진술 범위를 정확히 조율하고, 피해자 합의 절차를 조기에 병행함으로써 양형에 유리한 환경을 선제적으로 조성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관련 사건 데이터를 지사 간에 실시간으로 공유합니다. 각 지사가 축적한 관할 법원별 양형 경향, 검찰 기소 방식, 합의 실무 등의 정보를 결합해 개별 사건에 최적화된 변론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다수인 사건, 범행 장소가 복수인 사건 등 복잡한 구조의 사건에서도 지사 간 협업을 통해 신속하고 정밀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가 여러 명인 불법촬영 사건에서도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A. 피해자 수가 많더라도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피해자 32명이 관련된 사안에서도 다수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 여부, 재범 위험성 자료 제출 등이 종합적으로 인정되어 집행유예 판결이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범행 횟수와 피해 규모가 클수록 실형 가능성도 높아지므로,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Q.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은 피할 수 없나요?

A.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 판결이라도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등의 부수처분이 원칙적으로 부과됩니다. 다만 부수처분의 범위와 기간은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해 부수처분 최소화 방향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불법촬영 사건은 언제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요?

A. 경찰 조사 통보를 받은 즉시, 또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라면 그 시점부터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장 유리합니다.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공판 과정에서 그대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이 수사기록 분석과 피해자 합의를 병행한 것이 집행유예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