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어떤 사건이었나요?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상대방에게 보낸 신체 사진 한 장이 고소로 돌아왔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었고, 적용된 혐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이었습니다. 상대방은 그 사진 때문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꼈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이 사건은 처벌 여부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으면 공직 신분에 중대한 영향이 갈 수 있어, 직장에서의 자리까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은 경찰에서 송치되어 검찰 수사 단계까지 이어졌습니다.
쟁점은 사진을 보냈다는 행위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 전송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곧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고의가 인정되는지가 다퉈졌습니다. 같은 사진이라도 상대방의 동의를 전제로 보냈다면 목적이 달라지므로, 전송 당시 두 사람 사이의 맥락을 살펴야 답이 나오는 사건이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사건 기록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확인한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상대방이 쓰던 채팅 애플리케이션의 프로필 내용, 그리고 사진을 보내기 전에 두 사람이 나눈 대화입니다.
변호의 방향은 여기서 잡혔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프로필과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의뢰인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목적이 아니라 상대방이 동의한다는 전제에서 사진을 보낸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주장을 받칠 자료는 두 갈래로 모았습니다. 하나는 참고인 진술입니다. 상대방의 프로필 내용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사실을 이 진술들이 뒷받침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전송 전 대화 기록입니다. 대화의 흐름이 의뢰인 진술과 맞아떨어진다는 점을 보여 주어 주장의 신빙성을 높였습니다.
검찰은 이 자료들을 종합해 의뢰인에게 통신매체이용음란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났고, 공직 신분과 일상을 그대로 이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판단을 가른 것은 상대방의 프로필 내용, 사진 전송 전의 대화, 참고인 진술이 함께 가리킨 동의 정황이었습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서울 지역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런 사건은 사진을 보냈는지보다 보낼 당시의 목적과 상대방과의 대화 맥락이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팅 기록, 프로필 화면, 당시 상황을 아는 사람의 진술은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니 조사를 받기 전에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 먼저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고의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 사진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고의가 정해지지 않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목적이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전송 전후의 대화 내용, 두 사람의 관계, 보내게 된 경위 같은 사정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Q. 고소를 당하면 반드시 공소청 송치까지 가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이 수사한 뒤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불송치로 종결할 수 있고, 혐의가 있다고 보면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송치된 사건은 검사가 기소할지 불기소할지를 정합니다.
Q. 불기소 결정이 나오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나요?
A. 불기소 결정으로 기소 없이 사건은 종결되지만, 고소인이 불복 절차를 밟을 여지는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고소인 쪽 권리이고, 고발인은 무고처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대통령령 범죄에 한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2항, 2026-10-02 시행). 결정 이후의 절차는 사건 종류와 단계에 따라 다르므로 결정문을 받으면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