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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성폭력 혐의 고소, 무혐의 취지 불기소로 마무리

결과불기소

분야형사

담당백준기 변호사, 이상현 변호사, 양성민 변호사, 박수민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2001-9572

불기소

어떤 사건이었나요?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곧 경찰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상대방과 사적인 만남을 가진 과정에서 원치 않는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주장이 나온 것입니다. 의뢰인은 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당시 상황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수사가 갑작스럽게 시작된 탓에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다툼이 된 부분은 크게 둘이었습니다. 하나는 문제가 된 신체접촉이 의뢰인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 없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다른 하나는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여기에 당시 정황, 양측 진술의 일관성, 객관적 증거와 맞아떨어지는지도 함께 따져야 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당시 상황을 차근차근 다시 짚었습니다. 기억에 의존한 설명이 흩어지지 않도록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는 일이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다음 상대방 진술을 살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진술이 여러 차례 달라진 대목이 있었고, 담당 변호사는 진술이 시간에 따라 일관되지 않고 번복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짚어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와 당시 정황도 종합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신체접촉이 일방적인 강제가 아니라 서로 합의한 상황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뒷받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상대방의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 상대방 진술의 번복과 일관성 부족을 구체적으로 지적
  • 당시 정황과 양측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재구성
  •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진술만으로는 혐의 인정이 어렵다는 점을 소명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고, 사건은 무혐의 취지의 불기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과 객관적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한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초기 대응이 이후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법률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세워 두시길 권합니다.

 

서울 서초·강남 지역에서 비슷한 고소 사건이 접수되면 보통 관할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합니다. 이 글의 사건이 이곳에서 처리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느 지역이든 첫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이 이후 판단의 바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일정을 통보받았다면 진술하기 전에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나요?

A.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다만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어 다시 판단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결정 이후 절차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통지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성범죄 고소 사건에서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무혐의가 되나요?

A.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당시 정황과의 부합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하기 때문에 사건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증거가 부족한 사건일수록 진술의 흐름을 세밀하게 정리해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Q. 고소를 당했다면 경찰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먼저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 등 가지고 있는 자료를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 진술은 이후 조사의 기준이 되기 쉬우므로 조사 전에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을 권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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