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어떤 사건이었나요?
벌금형을 받은 지 2년여가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27%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었고, 재판을 앞두고 생계와 가족 걱정에 깊은 불안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 재범이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같은 유형의 범행이 반복되었다는 사실은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기 쉽습니다. 운전한 구간의 거리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을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검사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핵심은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느냐였습니다. 앞선 전과 확정일부터 재범까지의 기간, 범행 후의 태도, 반성의 정도가 양형에서 크게 따져질 사안이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변호의 방향은 혐의를 다투는 쪽이 아니라 양형에 맞춰졌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어떤 사정이 형의 무게를 낮출 수 있는지를 하나씩 추려 재판에서 풀어 나갔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분명히 전했습니다. 자백과 반성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소명해 재판부의 신뢰를 얻는 데 힘썼습니다.
다음은 전력 문제였습니다. 판시된 전과를 빼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상습적인 범죄 성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재범에 이르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령, 성행, 생활환경 같은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변론했습니다. 실형보다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통한 교정이 재범 방지에 더 실효적이라는 점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사의 구형인 징역 1년 6개월보다 낮은 형입니다.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함께 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백과 반성, 그 밖의 개인적 사정을 자료로 정리해 전달한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받아들여진 사례입니다. 다만 집행유예 기간에는 명령받은 사항을 지켜야 하고, 그 의무는 남아 있습니다.
서울 서초·강남 지역에서 벌어진 음주운전 사건이라면, 관할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재범이라면 재판에서 양형 자료가 특히 중요하므로, 전력 관련 자료와 반성의 태도를 보여 줄 자료를 일찍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형과 선고가 어떻게 나올지는 사안마다 다르니, 본인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놓고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재범이면 무조건 실형을 선고받나요?
A. 재범이라고 해서 곧바로 실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전과 이후 지난 기간,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후의 태도, 개인적 사정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합니다. 다만 결과는 사안마다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처벌이 끝난 건가요?
A. 집행유예는 정해진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그 기간 중 다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등 실효 사유가 생기면 유예된 형을 집행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이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을 함께 명하면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Q. 재판에서 반성하는 태도는 어떻게 보여 줄 수 있나요?
A.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돌아보는 모습이 재판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말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어떤 자료가 적절한지는 사건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변호사와 상의해 정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