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감호에 위탁
어떤 사건이었나요?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의뢰인이 친구들과 어울리던 자리에서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순간적인 호기심으로 또래 친구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이 일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혐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이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다른 친구들에게 폭행과 공갈을 당하는 일까지 겹치면서 사건은 여러 갈래로 얽혔습니다. 어린 나이에 형사·보호처분 절차를 겪게 된 의뢰인과 가족은 큰 불안 속에서 법적 도움을 구했습니다.
비행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툼의 중심은 소년의 환경과 재범 가능성을 종합할 때 어느 수준의 보호처분이 알맞은가에 있었습니다. 특히 실형이나 소년원 송치 같은 중한 처분을 피하고 사회 내에서 처우받을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먼저 행위의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또래 관계 속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며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하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다음은 가정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가정환경과 보호자의 감호 능력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시설에 보내지 않아도 사회 안에서 충분히 지도와 관찰이 가능하다는 점을 법원에 전했습니다.
의뢰인이 이 사건 뒤 다른 친구들에게 폭행과 공갈 피해를 입어 이미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정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추가로 신체를 구금하는 처분보다 교육적 처우가 더 맞다고 적극 주장했습니다. 변론의 중심은 다음 세 가지였습니다.
- 어린 나이와 우발적 행위 경위를 강조해 교육적 선도가 필요함을 설득한 점
- 보호자의 안정적인 감호 능력을 보여 가정 내 보호가 가능함을 입증한 점
- 이미 다른 사건에서 피해를 입은 사정을 설명해 추가 신체 구금의 필요성이 낮음을 소명한 점
그 결과 법원은 비교적 경한 보호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보호자 감호 위탁, 40시간의 수강명령, 단기 보호관찰을 명하는 보호처분을 내렸습니다. 소년원 송치처럼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정과 학교생활을 이어 가면서 교육과 관찰을 받게 되었습니다. 학업을 지속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이 이 결과의 의미입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는 처벌을 피하는 것만큼이나 아이의 앞날에 맞는 처분을 찾는 일이 중요합니다. 소년의 환경과 사정을 충실히 소명할수록 처분 판단에 반영될 여지가 커집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보통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검사가 사건의 처리 방향을 정하고,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뤄집니다.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소년부에서 심리하므로 담당 법원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비슷한 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절차 초기에 가정환경과 보호자의 지도 계획을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어떤 자료를 준비할지는 사건마다 다르니 일찍 상담을 받아 방향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년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 반드시 소년원에 가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는 비행의 경위, 소년의 성행과 환경,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해 처분을 정합니다. 보호자 감호 위탁, 수강명령, 보호관찰처럼 사회 안에서 이뤄지는 처분도 있으며, 어떤 처분이 나올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보호자의 감호 능력은 왜 중요하게 다뤄지나요?
A. 가정에서 소년을 지도하고 지켜볼 수 있는지가 사회 내 처우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가정환경과 보호자의 지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Q. 소년보호사건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가요?
A. 소년의 경위와 반성, 가정환경, 이후의 사정 등을 법원에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래 사이의 다른 분쟁이 함께 얽힌 경우에는 사건 전체의 흐름을 정리해 설명하는 일이 더 중요해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