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고소,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다
승소
사건 개요
어느 날 의뢰인 앞에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됐다는 사실이 놓였습니다. 곧이어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고소였기에 의뢰인은 당황했습니다. 무엇보다 형사처벌 전력이 남을 수 있다는 점을 크게 걱정했습니다.
사건은 아직 수사 초기에 있었습니다. 이 시기의 진술과 소명이 이후 흐름을 정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첫 조사 전부터 대응 방향을 세워야 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와 객관적 행위가 실제로 있었느냐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고소인 진술만으로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큼 증거가 충분하냐였습니다. 신체접촉을 두고 양쪽 진술이 엇갈렸습니다. 그만큼 객관적 증거가 뒷받침되는지가 결정적인 문제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고소 내용을 한 줄씩 짚어 나갔습니다. 의뢰인의 행위와 고의가 실제로 어떠했는지를 객관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소인의 진술이 사건 정황과 일부 맞지 않는 지점이 드러났습니다.
다음으로 그 진술을 받쳐 줄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를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CCTV나 목격자 진술 같은 물적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고소인 진술 하나만으로 혐의를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주장은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기 전,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뤄졌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단계부터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수사기관에 요청했습니다. 고소인 진술만으로는 범죄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점이 변론의 두 축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를 맡은 경찰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끝났습니다.
이 결정으로 의뢰인은 검찰 송치와 기소라는 부담을 지지 않게 됐습니다. 처음 가장 걱정했던 형사처벌 전력도 남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 서초·강남 지역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사건이라면, 경찰 수사를 거쳐 송치될 경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기소될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사건을 다루게 됩니다. 다만 경찰 단계에서 어떤 진술을 하고 어떤 자료를 내느냐가 이후 절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진술이 엇갈리는 사건일수록 조사 전에 고소 내용과 증거관계를 먼저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첫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그 전에 상담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강제추행 고소에서 고소인 진술만 있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피해자 진술은 그 자체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고,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면 유죄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진술이 정황과 맞지 않거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으면 혐의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국 진술의 신빙성과 주변 증거를 함께 따져 판단합니다.
Q. 경찰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은 어떤 의미인가요?
A. 경찰이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는 결정입니다. 이 경우 기소 절차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다시 검토될 수 있습니다.
Q.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 상담이 꼭 필요한가요?
A. 법적으로 의무는 아니지만, 첫 조사의 진술은 이후 절차 내내 기록으로 남습니다. 고소 내용을 미리 파악하고 무엇을 어떻게 설명할지 정리해 두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조사에 변호인이 동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