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권유 투자금·대여금 2억 원 전액 승소 판결을 받다
승소
사건 개요
2015년, 의뢰인은 지인에게서 아파트 분양권에 투자해 보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3개월 안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건넸습니다. 이와 별도로 분양계약 5건을 맺으면서 지역주택조합에 1억 원을 더 납입했습니다.
말과 달리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2021년 두 사람은 대여금과 투자금을 합한 2억 원을 정해진 기한까지 갚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변제기가 지나도 상대방은 갚지 않았고, 이자 지급마저 멈췄습니다. 의뢰인은 법적 절차로 채권을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은 돈의 성격이었습니다. 투자로 건넨 돈과 빌려준 돈이 섞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하나의 변제 약정에 근거한 대여금 청구로 구성할 수 있는지가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상대방이 소송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자백간주로 빠르게 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따져야 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자금이 오간 흐름부터 다시 세웠습니다. 2015년 투자 권유와 자금 지급, 2021년 변제 약정 체결, 변제기 도과와 이자 미지급까지를 단계별로 나눴습니다. 각 단계에서 오간 금액도 따로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정리한 내용은 소장에 구체적으로 옮겼습니다. 투자와 대여가 뒤섞인 관계를 2억 원 변제 약정이라는 하나의 축으로 묶었습니다. 법원이 복잡한 경위를 따로 추적하지 않아도 사실관계를 바로 파악할 수 있게 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소송이 시작되자 상대방은 적법하게 송달을 받고도 답변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민사소송법 제150조의 자백간주 요건이 갖춰졌습니다. 소장에 사실관계가 명확히 담겨 있었던 덕분에 법원은 원고 주장 사실 전부를 자백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별도의 복잡한 입증 절차나 장기간의 변론 없이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피고에게 원금 2억 원과 함께 약정 기간별로 연 3%, 연 5%, 연 12%의 차등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도 전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가집행도 함께 인정되었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판결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채권 회수 절차에 착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구한 원금과 이자를 한 푼도 깎이지 않고 그대로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투자 약속이 어긋난 뒤 사후에 맺은 변제 약정이 권리 구제의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보여 준 사건이기도 합니다.
서초·강남에서 지인에게 건넨 투자금이나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돈을 건넨 경위와 이후 맺은 약정 내용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됩니다. 변제 약정서, 송금 내역, 대화 기록처럼 약정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보관해 두면 청구를 어떻게 구성할지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피하더라도 송달과 변론 절차를 거쳐 판단을 받을 수 있으니,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투자금으로 건넨 돈도 대여금으로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A. 처음에는 투자 명목이었더라도, 이후 당사자 사이에 일정 금액을 언제까지 갚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면 그 약정을 근거로 반환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약정의 내용과 증거, 투자 구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사실관계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Q. 상대방이 소송에 아무 대응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피고가 적법하게 송달을 받고도 답변서를 내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상 원고 주장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자백간주라고 하며, 이 경우 별도 입증 없이 판결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다만 송달 방식 등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가집행이 붙은 판결은 무엇이 다른가요?
A. 가집행 선고가 있으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그 판결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항소하더라도 집행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다만 상급심에서 판결이 바뀌면 원상회복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