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네 번째 적발에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받다
집행유예
사건 개요
측정 결과는 혈중알코올농도 0.059%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이 숫자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적발된 전력이 있었고, 이번이 네 번째였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생계를 이어 가야 하는 자영업자였습니다. 실형이 선고되면 사업 운영이 멈추고 가족의 생활도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크게 걱정한 것도 그 부분이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쌓인 상태에서 다시 저지른 음주운전에는 도로교통법상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됩니다. 그만큼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하나의 물음으로 모였습니다. 반복된 전력에도 불구하고 양형에서 참작할 구체적 사정을 충분히 소명해 집행유예에 이를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전과 횟수 자체는 바꿀 수 없다는 점에서 출발했습니다.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재판부가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야였습니다. 그래서 양형에 실제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을 항목별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 반성의 태도: 의뢰인이 이번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재범을 막겠다는 의지가 재판부에 전달되도록 힘썼습니다.
- 적발 당시 정황: 혈중알코올농도가 0.059%로 비교적 높지 않은 수준이었고, 사고 없이 단순 음주운전에 그쳤다는 사실관계를 분명히 했습니다.
- 전과의 시점: 기존 동종 전과가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흐른 과거의 일이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최근의 재범 위험성과는 구분해 평가받도록 하려는 취지였습니다.
- 개인적 정상: 가족관계, 연령, 생활환경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이 자료들은 따로 떨어진 주장으로 남지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전과 기록만이 아니라 의뢰인의 현재 모습을 함께 놓고 종합적으로 양형을 판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데 쓰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징역 6월을 선고하면서,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함께 내려진 것은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이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세 차례 있는 사안에서 실형을 면한 결과입니다. 의뢰인은 구금되지 않고 생업과 일상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 서초·강남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전과가 있는 재범 사건일수록 처벌의 무게가 커지므로, 적발 경위와 수치, 사고 여부 같은 사실관계를 먼저 정확히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반성의 진정성이나 가족관계, 생활환경을 보여 줄 자료는 시간을 들여 준비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사건 초기부터 양형자료를 차근차근 정리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전과가 여러 번 있으면 실형을 피할 수 없나요?
A.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에는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어 처벌이 무거워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법원은 전과 횟수 외에도 적발 당시 수치, 사고 여부, 전과 시점, 반성의 정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합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A. 유예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러 일정한 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고 유예된 형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함께 부과된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도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유예기간 동안의 생활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Q. 양형자료로는 어떤 것을 준비하나요?
A. 반성의 태도를 보여 주는 자료, 가족관계와 생활환경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 등이 흔히 제출됩니다. 어떤 자료가 의미 있는지는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식적인 서류보다 실제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