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사건, 약식명령 벌금 500만 원으로 마무리
승소
사건 개요
지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사람을 추행했다는 혐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처형이었습니다. 평소 친분이 있던 사이에서 생긴 일이라 의뢰인은 무겁고 당혹스러운 마음으로 사건을 마주했습니다.
걱정은 처벌 전력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안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나 장기간의 취업제한 같은 무거운 불이익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법적으로 따져야 할 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였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 상태를 이용한 추행이 인정될 때 어느 수위의 형이 정해져야 하는지입니다. 준강제추행죄는 원칙적으로 징역형까지 예상되는 중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양형 단계에서 벌금형이 선택될 수 있느냐가 사건의 무게중심이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수사기관 조사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움직였습니다. 의뢰인은 범행 사실을 성실히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이 태도가 말로만 남지 않도록 뒷받침 자료를 꼼꼼히 준비해 제출했습니다.
다음으로 의뢰인의 과거를 살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동종 전력이 없었고, 다른 범죄 전력도 전혀 없었습니다. 변호인은 이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를 근거로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 이번 일이 일회적인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정리한 반성의 태도와 전력 관계를 양형 사유로 묶어 적극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택할 근거를 법원에 건넨 것입니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은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되었습니다. 동종 전력과 중한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은 벌금형 선택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이 선택되었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실형이나 집행유예에 따르는 사회적 불이익을 피했고, 사건을 이른 시기에 매듭지을 수 있었습니다.
부수 처분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의무를 이행하며 일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밟게 되었습니다.
서울 서초·강남 지역에서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검찰 단계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법원 단계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준강제추행처럼 법정형이 무거운 사건은 첫 조사 전에 진술 방향과 양형 자료를 미리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성의 태도, 전력 관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같은 사정은 사건 초기부터 정리해 두어야 제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툴지 인정할지에 따라 준비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므로, 먼저 사건 기록과 상황을 차분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준강제추행죄도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나요?
A. 준강제추행은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됩니다. 법정형에는 징역형과 함께 벌금형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어떤 형이 정해지는지는 범행 경위, 반성 여부, 전력, 피해 회복 정도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약식명령을 받으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나요?
A. 약식명령은 정식 공판 없이 서면 심리로 벌금 등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습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려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벌금형으로 끝나도 취업제한이나 신상정보 등록이 따르나요?
A.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의 범위와 기간은 사건의 내용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정해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