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형사 사건과는 무관하게 살아온 의뢰인에게 어느 날 피의자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마사지업소에서 돈을 건네고 성교행위를 했다는 혐의였습니다. 적용된 죄명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이었습니다. 그때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기에 의뢰인의 불안은 컸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처벌 이력이 남는 일이었습니다. 기록 하나가 사회생활과 평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 가늠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잘못은 인정하되, 초범이라는 점과 다시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는 점을 제대로 설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툴 여지는 없었습니다. 남은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유리한 정상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보여 주어, 재판으로 넘어가기 전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사건을 끝낼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먼저 들여다본 것은 의뢰인의 과거였습니다. 전과 관계를 하나하나 확인해 동종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정리했습니다. 선처를 구하는 주장은 이 사실 위에서 출발해야 했습니다.

다음은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였습니다. 의뢰인은 조사에서 범행을 숨기지 않고 일관되게 자백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자백이 진지한 반성에서 나온 것이고, 그만큼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전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다짐을 구체적인 형태로 내놓았습니다. 의뢰인이 다시는 유사한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도록 했습니다. 청주보호관찰소의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하겠다는 뜻도 함께 전했습니다. 검찰이 정식 기소 대신 교육이수 조건부 선처를 택할 수 있도록 판단의 근거를 미리 마련해 둔 것입니다.

검찰은 청주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법정에 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끝났습니다.

의뢰인은 전과 기록이 남는 정식 기소나 벌금형을 피했습니다. 교육 이수만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면서, 처음부터 가장 걱정했던 사회적 불이익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서초·강남 지역에서 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이 지역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처분이 이루어지고 기소될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사건일수록 수사 단계에서 어떤 정상을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처분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전과 여부, 조사에서의 진술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은 초기부터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진술 전에 변호인과 대응 방향을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매매 혐의로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기소유예는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의 하나여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전과(범죄경력자료)에는 기재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를 받은 사실은 수사경력자료에 일정 기간 보존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영향은 개인 사정에 따라 따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는 어떤 처분인가요?

A. 검사가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 등의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입니다. 정해진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처분의 전제가 됩니다.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기소 여부가 다시 검토될 수 있으므로 일정을 성실히 따라야 합니다.

Q. 성매매처벌법상 성매수자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A. 성매매를 한 사람은 법률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처분은 전과 유무, 범행 경위,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같은 혐의라도 결과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서초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